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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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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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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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상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도 직전 연도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국내 트래픽 비중 1% 이상인 사업자 에게만 적용되는데 애초 규모 파악이 안 되니 이 기준 충족 여부조차 불분명하다. 이 위원은...
아파트·오피스텔 '특정 통신 사 강제' 막는다…이주희 의원 개정안 발의
정부는 2024년 1월 전기통신사업법 을 개정해 전기통신사업자 의 입주민 통신 서비스 선택권 제한 행위를 금지했고, 2025년 2월에는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하지만 현행법 은 전기통신사업자 만 규율하고 있어...
집합건물 통신 서비스 '선택권' 강화 추진…건물관리주체도 규제 대상 포...
정부는 2024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 의 이용자 선택권 제한 행위를 금지하고 지난해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그러나 실제 계약과 설비 운영은 건물관리주체가 주도하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 만으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금지국가 또는 지역에서 국제전기통신서비스를 신청한 통신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외교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시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통지유예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여 당사자의 정보 제공에 대한 알 권리를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정보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등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의 보유기간과 파기 규정을 명시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등이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이용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제공을 요청하면 그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통신자료는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자를 식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서의 장등과 전기통신사업자 사이에서 통신자료의 요청과 제공이 이루어지는 동안 당사자가 전혀 그러한 사실을 모를 수밖에 없는 현행법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에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사용 목적, 제공요청기관, 제공일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통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당한 수사활동의 보장 수단을 모두 확보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이용자의 성명 등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임에도 이용자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통신자료가 조회된 사실을 알 수 없음 - 자료제공 요청조차 서면이 아닌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수사기관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이용자가 본인의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통보제도를 두고, 자료제공 요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하여 자의적이고 무분별한 통신자료 요청을 방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