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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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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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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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처벌 약했나···LG유플러스·네이버 발신번호변작 방지의무 재...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거짓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현행법 은 전기통신사업자 에게도 발신번호 변작을 막기 위한 관리 의무를...
이러려고 알뜰폰 시작했나...이상한 나라의 0원 알뜰폰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로 조사하거나 처분한 사례가 아직 없다며 해당 조항으로 현 상황을 규율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이통사 계열과 대기업 중소 사업자 를 포함한 주요 알뜰폰...
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 공정경쟁 논란, 1천만 명 가입 걸맞는 '질적 성장...
이동 통신 시장의 한 축으로 성장했지만 성장 속도는 둔화하고 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26년... 방 교수는 부당지원 금지를 전기통신사업법 에 명문화하고 계열사와 독립 사업자 의 도매조건 차별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금지국가 또는 지역에서 국제전기통신서비스를 신청한 통신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외교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시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통지유예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여 당사자의 정보 제공에 대한 알 권리를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정보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등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의 보유기간과 파기 규정을 명시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등이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이용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제공을 요청하면 그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통신자료는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자를 식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서의 장등과 전기통신사업자 사이에서 통신자료의 요청과 제공이 이루어지는 동안 당사자가 전혀 그러한 사실을 모를 수밖에 없는 현행법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에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사용 목적, 제공요청기관, 제공일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통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당한 수사활동의 보장 수단을 모두 확보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이용자의 성명 등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임에도 이용자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통신자료가 조회된 사실을 알 수 없음 - 자료제공 요청조차 서면이 아닌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수사기관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이용자가 본인의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통보제도를 두고, 자료제공 요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하여 자의적이고 무분별한 통신자료 요청을 방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