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14359상임위 심의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3264공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시장의 임명방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도지사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를 필수요건으로 규정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대표성 강화와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도의회의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송재호의원 등 12인2021-11-11
2101434공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함

정부2020-07-03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