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 일반조문을 정비하여,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사업 지속, 휴ᆞ폐업 위험 완화, 재도전을 위한 정책보험료 지원을 하나의 조문 체계로 통합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항목도 정비하여 일관된 기금사업 체계에서 추진하려는 것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귀책사유 없이 폐업한 경우 폐업지원금 및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폐업 관련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폐업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조기 경영진단 및 폐업 예방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채무조정ᆞ신용회복 지원 및 관련 기관ᆞ단체와의 연계를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법 개정법률이 2021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 손실보상금 대상을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을 받아 손실이 발행한 업종으로 한정해 여행업·공연업·숙박업 등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음 - 공간제한, 인원제한 등으로 발생한 손실도 보상하는 한편,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업상의 직?간접적인 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도 마련하고자 함 -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 포함되는 소상공인 대표의 숫자를 최소 3명 이상으로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입장을 더욱더 잘 대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방역실패로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는 나날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직접적인 영업금지ᆞ제한 또는 집합제한과 같은 행정명령을 받은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의 손실보상 대책에서 제외된 업종들의 생존 대책과 회복 지원이 절실함 - 손실보상 적용의 요건과 범위를 확대하고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