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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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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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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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코스닥 상장사 무자본 인수해 시세조종 57억 챙긴 前대표 재판행
무자본 인수로 코스닥 상장사의 경영권을 확보한 뒤 주가 시세조종으로 약 5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 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 사 자회사의 전...
콘텐트리중앙, 주요 계열사 잃나?…주식반환소송 휘말린 배경은
진행해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거래소 공시 규정에 따르면 상장사 및 상장 추진 기업은... 한편, 본지는 주식반환청구소송 건에 대한 취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5년 있었던 무자본 M&A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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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이 사실상 무자본 M&A(인수합병)를 시도하며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고소인 측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업무상 배임 횡령)를 비롯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0년 9월 3일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현행 자본시장법은 시세조종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세조종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까지 몰수 또는 추징이 가능하도록 함 - 금융투자업 인가체계가 복잡하고 업무추가에 따른 절차상 부담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인가단위 업무 추가 시에는 업무단위 추가등록을 통해 완화된 심사요건을 적용하고, 외국계 금융투자업자의 단순한 조직형태 변경 시 신규인가 요건 중 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성, 인적·물적 설비, 대주주 요건에 대한 심사를 면제·완화함 - 단기금융업 인가요건에 본인의 사회적 신용요건을 추가하여 부적격한 자가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게 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임 - 자본시장법에 계좌대여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계좌대여를 알선 또는 중개하는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 근거가 부재하므로, 계좌대여 알선·중개 금지원칙을 명확히 밝히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 - 투자회사 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펀드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등록을 의무화하여 자본시장법상 규율을 받게 함으로써 펀드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투자자예탁금 직접 지급 절차 마련,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 의무화 및 등록대상 확대, 단기금융업 인가요건 추가, 시세조종행위에 제공된 재산의 필요적 몰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는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 중 하나임 - 시세조종행위를 비롯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시세조종행위를 통해 취득한 재산과 함께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에 대해서도 몰수 등이 가능하도록 함 -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불공정거래행위에 비하여 위법성의 정도는 낮으나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고 그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 전자투표 및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실시한 회사에 한정하여 중립적 의결권행사제(Shadow voting)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퇴직자 상당통보의 대상이 되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모든 제재조치로 확대함으로써 임직원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징역형을 처할 경우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함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반드시 몰수 또는 추징을 하도록 함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업무에 불공정거래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근거를 신설함 - 체납 과징금의 징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세과세 등에 관한 정보를 세무관서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퇴직자 상당통보의 대상이 되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해임요구, 면직뿐만 아니라 모든 제재조치로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는 갈수록 다양화, 복잡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형사 처벌 위주로 제재하고 있어 효과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고자 함 - 증권선물위원회가 거래제한 혹은 임원선임에 대한 제한명령을 내리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및 횟수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제한 기간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함 - 거래제한대상자에 대한 거래 제한 절차를 규정함 - 임원선임제한대상자의 임원 선임ᆞ재임 제한에 대해 규정함 - 증권선물위원회의 시정조치 등에 대해 규정함 - 제한명령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해 규정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등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는 자본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을 해치고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심각한 금융범죄임 - 현행법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징역형 또는 벌금의 벌칙을 두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위반행위자들이 중대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되거나 기소된 상당수에 대해 집행유예 이하의 판결이 선고되는 등 다른 경제사범들에 비하여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음 -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함께 금전적인 제재수단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제재의 공백을 메우고 부당이득을 환수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