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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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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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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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획] 혁신으로 국산화 선도하는 '한국가스공사' 기자재 국산화율 87%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as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125063_100750_526_v150.jpg&w=3840&q=75)
[기획] 혁신으로 국산화 선도하는 '한국가스공사' 기자재 국산화율 87% ...
또한, 샘찬 에너지 는 수소충전소 충전노즐 국산화에 성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그 결과, 2025년 4월 ' 항만법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어내며 데이터센터가 항만 지원 시설 에 포함되는 쾌거를 이뤘다....
HD현대오일뱅크, 서산에 8000억원 규모 친환경 에너지 단지 조성
등 신재생에너지 기반 시설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항만법 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 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며, 개발 부지는 국가에 귀속되고 사업자 는 무상 사용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게 된다....
일본 정부의 해상풍력 인재 양성 정책
또한 지금까지 항만법 (1950년 법률 제218호) 및 해양재생가능 에너지 발전설비정비에 관한 해역이용촉진법(2018년 법률 제89호)에 근거하여 발전 사업자 의 공모를 여러 차례 실시하였으며, 항만법 에 따라 일부 프로젝트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 기술기준의 관리ᆞ운영, 검증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항만시설 일반사용허가 신청 시 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함 -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중 토지조성비를 초과하는 잔여 토지가 국가에 귀속될 경우 사업시행자의 당초 사업목적 실현이 곤란 또는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잔여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목적 달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어업인지원시설을 설치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항만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항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항만을 통한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ᆞ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을 저탄소 항만의 건설을 위한 시설로 명시하고 있음 - 정부 정책에 맞추어 저탄소 항만을 탄소중립 항만으로 변경하고 신ᆞ재생에너지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력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하여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전기 생산이 증가하면서 재생에너지의 특징인 간헐성과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전기저장장치(ESS)에 저장한 후에 다시 전력시장,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이 등장하고 있음 - 동 사업을 전기신사업에 포함시켜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보다 용이하게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전기자동차 보급의 확대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사용하는 전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태양광 발전설비 등으로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에 바로 활용하는 방법 등으로 전력망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 등과 거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