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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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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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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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용병 후속] ⑤ 내달 '외국 대학 전임 교원 ' 겸직 열려…부작용은
이에 따라 지난 8월 입법예고된 교육공무원 임용령에는 이 기준이 "외국 대학 교원 의 채용 분야를 교육 부 장관이 정하는 첨단·신기술 분야 및 기초학문 등 '그 밖의 대학 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로 명시됐다....
보훈은 기억을 넘어 일자리로…충북도 6곳 중 5곳 '의무고용 미달'
사립학교는 교원 을 제외한 직원 정원의 10%, 사기업은 전체 고용인원의 3~8%이며 공공기관은 사기업 비율에 1%를 가산한다. 취업지원의 통로도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 채용 시험 가점, 기업체 보훈특별고용,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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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27대입잣대] 의학계열 교원 1인당 학생 수.. 울산대 0.76명 '톱...
전임 교원이 란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해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임용돼 당해 대학 에서... 2003년 도입된 비 정년 트랙 전임 교원 제도 때문이다. 정년 트랙 전임 교원 으로 채용 될 경우 조교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교원 신규채용 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의 검증 절차와 허위 기재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법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 교원의 지위와 교육활동의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단일한 법률에 함께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에 어긋남 - 교원지위법이 교육활동의 보호에 관한 부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소속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함 -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시ᆞ군ᆞ구교권보호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맞추어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고, 교육기관 등의 원활한 운영과 협업 촉진을 위하여 교육공무원 간에도 겸임이 가능하도록 겸임의 범위를 확대함 -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은 조부모ᆞ부모 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조부모ᆞ부모 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에 마약ᆞ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추가함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주는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교원이 채용 지원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업무방해죄, 공문서 또는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공소시효의 문제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부정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법률상 명시함으로써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담보하고자 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채용비리, 편입학 관련 비리 등은 소속 기관의 부실 감사 등의 이유로 비위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징계시효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용 관련 부정행위, 고등교육법에 따른 편입학 관련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부정행위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