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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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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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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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용병 후속] ⑤ 내달 '외국 대학 전임 교원 ' 겸직 열려…부작용은
국내 사립 대학 들이 벌이는 '지표 경쟁'에 왜곡된 방식으로 겸직제가 동원될 가능성 때문이다. 개정법에 따른 겸직제 적용 대상은 국립대지만 주요 사립 대도 법안 발의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사립학교법 상 교원 ...
보훈은 기억을 넘어 일자리로…충북도 6곳 중 5곳 '의무고용 미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부대·국공립 학교 는 특별 채용 대상 정원의 18%, 사립학교 는 교원 을 제외한 직원...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보훈특별고용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수도권의 한 사립 대학 교에 1000만원의 과태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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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교원이 란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 에 의해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임용돼 당해 대학 에서... 2003년 도입된 비 정년 트랙 전임 교원 제도 때문이다. 정년 트랙 전임 교원 으로 채용 될 경우 조교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립학교 교원의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대학 교원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사립대학 교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의 대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취소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를 준용하도록 하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 총장 선출 시 학생, 교원, 직원의 선거를 거치도록 하여 대학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교원이 채용 지원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업무방해죄, 공문서 또는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공소시효의 문제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부정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법률상 명시함으로써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담보하고자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의 부정ᆞ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교육 전체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사립학교 운영 시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음 - 사립학교 교원 및 직원 채용 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