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교회 인수’ 의왕 A 사립 고, ‘생기부 복붙’ 교사 적발에도 방치 의혹
등 대학 입시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중대 비위로 분류된다. 더 큰 문제는 이후 재단의 대응이었다. 교육... 현행 사립학교법 은 교원 의 명백한 비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인사 조처 없이 방치한 경우, 관할 교육청이...
![[심층진단] 충청 대학 교 오경나 이사장 '6대2 구도' 논란… 이사 재선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90582_263148_3751_v150.jpg&w=3840&q=75)
[심층진단] 충청 대학 교 오경나 이사장 '6대2 구도' 논란… 이사 재선임...
충청 대학 교를 둘러싼 학내 갈등이 채용 관련 수사와 교비회계 사건, 교수 임금소송에 이어 이사회 구성... 전임 교원 채용 과정에서 노조 소속 교수의 후배가 특혜를 받아 채용 됐다는 의혹이다. 학교 측은 지난 6월 자체...
‘교수간 처우 차별 철폐’ 나선 한신대, 세부 사안 두고 노사 충돌
커진 대학 들의 고충 해소를 목적으로 지난 1999년 개정된 ‘교육공무원법’과 ‘ 사립학교법 ’이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도입된 교수 임용제도다. 그러나 정년트랙 교원 과의 업무상 차이가 사실상 전무함에도 정년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립학교 교원의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대학 교원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사립대학 교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의 대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취소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를 준용하도록 하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 총장 선출 시 학생, 교원, 직원의 선거를 거치도록 하여 대학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교원이 채용 지원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업무방해죄, 공문서 또는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공소시효의 문제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부정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법률상 명시함으로써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담보하고자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의 부정ᆞ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교육 전체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사립학교 운영 시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음 - 사립학교 교원 및 직원 채용 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