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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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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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청 폐지' 후속작업 속도…민주당, '부칙개정'으로 128개 법안...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등 68개 법률 이 해당 개정안의 부칙을 통해 함께 바뀔 예정입니다. 공소청법 개정안 역시 부칙을 통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 60개 법률 을...
'정치성향 과학기술 연구 원장 막겠다'고 법까지 바꿔...글쎄?
이 같은 구조적 병폐를 도려내기 위해 국회와 정부 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두 축으로 요약된다. 첫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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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기관 평가 결과를 총괄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음 - 이는 현행법에서 제출 기한을 불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 제출 의무를 준수하도록 반기별로 연구기관 평가 결과를 총괄하여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기한을 명시하려는 것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역조직에 관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지역조직의 설립·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며,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지역조직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4차 산업혁명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학문·기술 간 연계를 통한 융합연구의 필요성이 현대과학기술에서 강조되고 있음 - 융합연구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이 줄어들고 있음 - 융합연구사업의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 재원 규정을 마련함 -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융합연구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고 연구기관 간 융합혁신생태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는 것임 - 연구회는 연구기관으로부터 지역조직의 설립·운영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연구기관 간 또는 둘 이상의 연구기관과 국내외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간의 협동·융합연구를 협동·융합연구로 약칭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연구회 사업으로 규정함 - 협동·융합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협동·융합연구 사업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협동·융합연구사업의 운영재원은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도록 함 - 연구기관의 지역조직 설립 승인에 관한 사항은 연구회의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 이 법 시행 당시 연구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연구기관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지역조직은 연구회 이사회가 정하는 존치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