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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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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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시민 체감하는 체육 복지 실현할 것” 이규생 인천시 체육회 장
체육 행정과 첫 인연을 맺었고 이후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집행위원, 인천유나이티드 이사, 인천시 장애인 ... 이 회장은 지방체육회 에 대한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주도하며...
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 인천시 체육회 재정 지원 기반 마련
이날 수정가결된 개정안은 상위법인 ' 국민체육진흥법 ' 개정에 발맞춰 지방체육회 에 대한 공유재산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특히 예산 지원 비율을 명문화해 재정 적 안정성을 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으로 우선 예산...
인천시의회, 인천시 체육회 독립성 강화
이날 수정 가결된 개정안은 상위법인 ‘ 국민체육진흥법 ’ 개정에 발맞춰 지방체육회 에 대한 공유재산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특히 예산 지원 비율을 명문화해 재정 적 안정성을 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우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모든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확대하며, 전문체육선수등의 출전 제한 등 조치를 강화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징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결격사유 확인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체육계의 폭력 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 공용 용어인 '패럴림픽대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특수법인화와 대한체육회의 공식후원사에 대한 우선공급권 제공을 통해 대학스포츠와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하려는 대안을 제안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등에 지원하는 예산의 편성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지방체육회 등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체육회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음 - 지방체육회를 대한체육회와 같이 법정 법인으로 특수법인화하여 지역체육을 특성화하는 역할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 및 책임을 분명히 규율하고 지방체육회의 법인에 관한 주무관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정함 - 지방체육회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 지방체육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 권한을 명시함 - 대한체육회의 명칭을 통합체육회에서 대한체육회로 변경함 - 지방체육회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필요 경비 및 연구비 보조 대상으로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대상으로 추가함 - 국민체육계정 재원의 일부에 해당되는 금액을 대한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함 - 지방체육회에 법인격을 부여함 -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법인의 사업과 활동으로 함 - 명칭 부여 방식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다음에 “체육회”를 붙이도록 규정함 - 정관 사항으로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임원 중 회장은 정관에서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 - 그 밖의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 지방체육회를 문화체육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고 또는 검사 대상으로 추가함 - 시ᆞ도체육회 및 시ᆞ군ᆞ구체육회의 지방체육회로의 설립 또는 전환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규정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체육회의 법정 법인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로의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직장운동경기부의 상시 합숙훈련에 대하여 소속 선수의 사생활의 자유와 개인 선택의 자유 보장, 스포츠 비리 등의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명단 공표, 체육인의 인적사항, 경기실적, 징계 이력 등의 세부 인적 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인권침해 등 신고의 처리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각 개정안의 내용을 정리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