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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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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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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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관리계획 수립 시 공람 절차를 개선하고 관리지역 내에 설립된 조합과 주민합의체가 사업을 전환하여 시행 가능하도록 함 -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 제안 및 지정 절차를 삭제하여 사업추진을 신속히 하고자 함 - 사업시행구역 등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절차를 신설함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및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지정ᆞ고시하는 경우 지형도면을 고시토록 규정함 -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예외규정 중 소유 및 거주기간 산정 시 합산 가능한 경우를 규정함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에서 검인한 서면동의서의 사용은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로 한정함 -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사업시행자의 지정 주민합의체의 구성신고 또는 조합설립인가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장ᆞ군수등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따로 정하는 날로 규정함 -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규정을 신설함 -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인수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토록 규정함 -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 지정 절차 삭제에 따른 투기수요 방지를 위한 현금청산 규정을 삭제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절차상 미비사항의 보완을 위해 제안함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간에 사업을 전환하여 시행가능하도록 사업전환 절차를 신설함 -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의 제안 및 지정 절차를 삭제하고,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종전 개정법률 부칙에서 정한 현금청산 대상에서 제외함 - 민간시행자가 관리지역에서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통합시행의 적용을 확대함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도 시장ᆞ군수등에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및 등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및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지정ᆞ고시하는 경우 지형도면을 고시토록 규정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공급세대 30호 미만의 사업에 대해 대지확정측량 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예외규정 중 소유 및 거주기간 산정 시 합산 가능한 경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용적률을 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현행 시?도조례에서 시?군조례로 변경하고 용적률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를 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