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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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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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업 활성화 법안, 처리 서둘러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건과 소규모주택 정비 에 관한 특례법 4건, 노후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건 등이 대상이다. 먼저 과밀억제권역 이나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1+1 분양 재량권의 한계
들어가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 정비법 )은 조합원 분양신청 이후 수립하게 될 관리처분계획의... 나아가 하급심 법원은 도시 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 나목이 예외적인 경우( 과밀억제권역 에 위치하지...
재개발ㆍ재건축 용적률 1.2배 완화… 임대비율 완화 ‘관건’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상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은 추가용적률의 30~75%, 재개발은 50~75% 범위에서 조례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됐다.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양 사업 모두 추가용적률의 절반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ᆞ재건축 시 1+1 입주권으로 공급받는 주택의 최소 기준을 60제곱미터 이하에서 국민주택규모인 85제곱미터로 확장하여 정책 참여자의 실수혜 폭을 넓히고 삶의 질을 강화하는 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규제지역이 중복되어 있는 부동산 규제정책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규제지역별 명칭을 변경하고, 지정 효과를 조정하는 등 부동산 규제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법안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건축 후 1 1 입주권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최소 기준을 국민주택규모로 확장하여 정책 참여자의 실수혜 폭을 넓히고 삶의질 강화라는 재건축의 본 취지를 살리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제도로는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희망할 경우 재개발사업을 보다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사업 유형을 신설함 - 공공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구역을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통합심의할 수 있도록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의 시행이 현행법 또는 현행법에 따른 명령ᆞ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장, 군수로 하여금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처분의 취소ᆞ변경 또는 정지, 공사의 중지ᆞ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구청장의 감독권한 여부와 관련하여 혼란이 빚어지고 있어 구청장도 정비사업의 시행에 위법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취소ᆞ변경ᆞ정지, 공사의 중지ᆞ변경, 임원의 개선권고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 -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비사업의 감독 체계를 강화하여 조합원 피해를 막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