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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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모두의 수출' 추진할 것" [심층인터뷰] 이종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77239301787723930_right.png&w=3840&q=75)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모두의 수출' 추진할 것" [심층인터뷰] 이종욱...
고액·악성 체납자의 상당수는 폐업했거나 무재산 상태여서 실제 징수 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고 체납액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가상자산 추적· 압류 , 가택수색과 금융 자산 조사 등 이들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국세청 발표 '`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전문
말소청구, 체납자의 채권에 대한 추심금 청구 등 ㅇ( 압류 자산 적극공매) 압류 부동산을 계속 이용하며... 당해연도 지방세 과세자료를 조기 수집해 사후 환수 최소화 * '25년 귀속분의 경우 근로장려금 4.4조원(392만 가구)...
![[패트롤]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의정부시-포천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07.c220451576b44bbc9a27537278269489_R.jpg&w=3840&q=75)
[패트롤]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의정부시-포천시
특히 평가 기간에 체납액 6억원을 징수 하는 성과를 거뒀다. 고액-상습 체납자 에 대해서는 부동산뿐 아니라 금융 자산 과 가상자산 등을 추적해 압류 하고 필요한 경우 가택수색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인공지능 활용을 통해 지방세 체납 관리 및 징수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여 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것에 맞추어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일함 - 지방세 체납액이 전국에 분산된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체납된 지방세 등을 합산하여 출국금지 요청, 체납ᆞ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세조합에서 명단공개, 출국금지, 압류재산 공매 등 체납 관련 업무를 전국 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하도록 함 -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함 - 징수유예의 종류, 요건 및 절차를 명확화함 - 고액ᆞ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고액 악덕 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명단 공개에 불과함 -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고액ᆞ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이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하는 체납액 기준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추고, 체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와 매각 절차를 새로 마련함 - 공매통지의 송달불능 등으로 공매공고를 다시 하는 경우 일부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매통지를 발신주의로 변경함 -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용어를 변경함 - 공매통지 대상자 중 일부에 대한 송달불능 등으로 동일 공매재산에 대해 공매공고를 다시 하는 경우 그 이전 공매통지가 도달되었던 공매재산의 공유자 등에 대해서는 공매통지의 송달을 도달주의에서 발신주의로 변경하여 송달 지연으로 인한 공매 지연 및 체납액 회수 지연을 방지함 - 수의계약 등의 대행기관을 확대함 - 결손처분 용어를 변경함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납기 전 징수의 사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고, 공매 등의 대행기관이 그 대행에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한 증권이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의 매각결정 기일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납기 전 징수 사유 확대, 공매 등의 대행을 위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공동이용 근거 마련, 압류재산의 직접 매각 통지 의무화, 공매대상 재산을 평가하는 감정인에게 현황조사 권한 부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 기일 연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