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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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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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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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65세 복수국적 빗장 푸나"... 한국 정부, 연령 완화 전면 추진
재외 동포청은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도입을 위해 ' 공직선거법 '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외 투표소 설치 ... 추가 투표소 설치 기준을 기존 재외 국민 3만 명당 1곳에서 2만 명당 1곳으로 낮추고, 공관 별 투표소 설치 한도도...
투표하러 '왕복 1천600km' 재외 국민, 2년뒤 우편·전자투표 할까
통해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전달하면서 동포단체 주요 행사와 모임을 계기로 제도개선 목소리를 수렴해 유관 기관에 공유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 ' 재외 국민 3만명당 1개소, 공관 별 최대 3개소'인...
재외 동포청, 재외선거 우편·전자투표 도입 추진…투표소도 확대
논의하고, ' 공직선거법 '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추가 투표소 설치 요건도 기존 재외 국민 3만 명당 1개소에서 2만 명당 1개소로 완화를 검토 중이다. 공관 별로 최대 3개까지만 설치 되던 투표소도 4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두고, 위원 임기를 신설하여 선거방송과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소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여 방송과 언론 관련 사무를 통일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참정권 행사에 관한 정보 전달, 적합한 기표방법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 장애인ᆞ노인ᆞ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ᆞ노인ᆞ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 후보자 연설방송에서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을 의무화하고 후보자들의 대담ᆞ토론회에서 수어통역사를 2인 이상 배치하여 청각장애선거인들에게 연설내용 등 참정권 행사에 관한 정보가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함 - 교통약자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장애인 등에게 필요한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참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ᆞ시ᆞ군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 선거에서 선거일 전 22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 및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을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구ᆞ시ᆞ군의 장의 정확한 선거인명부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검찰청으로부터 범죄경력 외국인 정보를 제공 받아 출입국관리소에 제공하고 출입국관리소로부터 해당 외국인의 소재지를 확인하여 관할 구ᆞ시ᆞ군의 장에게 제공해 왔음 - 공직선거법 제37조는 선거인명부의 작성을 구ᆞ시ᆞ군의 장의 업무로 정하고 있음 - 법률상 행정안전부의 업무가 아닌 점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불가 의결을 하였음 -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