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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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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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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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검·경 '사건 핑퐁' 줄인다…보완수사 사전협의·중대사건 합동대응
해양범죄, 공무원 직무 범죄뿐 아니라 성폭력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개 범죄가 추가된다. 범죄 피해자의 권리도 강화된다. 경찰 이 혐의가...
보완수사 결과 통보 전 검·경 '사전 협의'…'사건 핑퐁' 부작용 줄인다
전문사건과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도 '중요사건'에 추가된다. 중대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은... 다만 장비가 없거나 긴급하게 집행 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압수물의 환부·가환부는 사 법경찰관 이...
거짓말도 기록에 남는다
지워졌고, 경찰 이 열람을 요청한 것은 지난 19일이었다. 이 경찰관 의 허위 종결이 확인된 실종 신고는... 공무원 이 직무 를 집행 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어겨 손해를 입히면 국가가 배상한다(국가배상법 제2조). 유족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대상 범죄를 삭제하여, 다양한 범죄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 증가에 따라 경찰관의 스토킹행위 제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의 직무 수행으로 인한 책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스토킹범죄를 현행법의 감면 대상 범죄에 추가하려는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음주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심신장애에 따른 처벌 면제 및 형의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림역과 서현역 등에서 발생한 불특정 다수를 향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경찰관들의 적극적 물리력 행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음 - 경찰관의 범인에 대한 물리력 행사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민ᆞ형사상 소송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호범위가 협소한 측면이 있어 개정안을 제안함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찰 개혁의 일환으로 인권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경찰의 인권보호에 대한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경찰관의 인권보호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