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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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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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찰관 비위 ‘제 식구 감싸기’ 막는다…고의·중대 위법행위 책임 강...
수사 직무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 에 대해 배제징계를 원칙으로 하는 등 경찰 내부 감사·감찰 기준이 강화된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관련 규정은 직무 와 관련한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에 대해서는 상훈에...
서울청, 영화 '암살자(들)' 역사왜곡 논란에 "불법행위 엄정 조치"
파괴"라며 " 경찰 청 등 관계 당국에 영화 관계자 및 출연 배우에 대한 안전 조치와, 거주지 앞 위협·협박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배우 유해진 자택 앞 집회와 관련해...
성범죄 전력에도 임용된 경찰 또 범행
경찰공무원 법 제8조 2항은 '성폭력처벌법' '스토킹 처벌법'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상 성범죄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3년간 임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집행 유예를 포함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대상 범죄를 삭제하여, 다양한 범죄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 증가에 따라 경찰관의 스토킹행위 제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의 직무 수행으로 인한 책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스토킹범죄를 현행법의 감면 대상 범죄에 추가하려는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음주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심신장애에 따른 처벌 면제 및 형의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림역과 서현역 등에서 발생한 불특정 다수를 향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경찰관들의 적극적 물리력 행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음 - 경찰관의 범인에 대한 물리력 행사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민ᆞ형사상 소송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호범위가 협소한 측면이 있어 개정안을 제안함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찰 개혁의 일환으로 인권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경찰의 인권보호에 대한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경찰관의 인권보호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