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토보상의 개념을 주택 등 건축물로 확대하고 공급계약 체결 후 1회 전매를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보상권자의 권익을 확대하고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시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함 - 미공개정보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토보상제도의 도입취지가 왜곡되고 있는 실정임 - 대토보상권의 전매금지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을 둠 - 대토보상제도가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빈집정비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추가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별표에 규정한 공익사업의 공공성과 수용 필요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법의 환매권 제한기간을 10년으로 한정한 것은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결정함 - 환매권 행사기간을 민법상의 취득시효가 20년인 점을 감안하여 20년으로 개정하고 불필요한 후단 조항은 삭제함 - 사업시행자가 환매할 토지가 생겼음에도 통지하지 않아 환매기간이 도과된 경우 환매권자(원 소유자 등)는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 - 기존 수용한 토지의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위 기간 내에 통지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매권 행사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은 물론이고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토지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음 - 환매권 행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통지의무를 결한 경우 이는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므로 환매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 법령상 공공기관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근거법령규정은 국유재산법상 비축토지 외에는 없음 - 공익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의 방식협의 또는 수용이 아닌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환매권 대상여부를 판단함 - 공익사업을 위하여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도 적용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와 국가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 환매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제한에 해당되므로 환매권 행사 기간을 민법상 취득시효인 20년으로 변경하고, 환매권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을 경우 게시공고등의 절차까지 명확히 규정화함 - 사업시행자가 환매할 토지가 생겼음에도 통지하지 않아 환매기간이 도과된 경우 환매권자의 환매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