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4328공포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2-01-11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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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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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715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권한대행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여 공공기관 기관장 임명 권한을 명확히 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4인2025-06-11
2210563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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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의원 등 11인2025-05-20
2207933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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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의원 등 10인2025-02-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2003상임위 심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성을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의 주축이 되는 임원의 구성이 실질적인 공공성 강화 및 투명한 경영을 위한 기준에 못 미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비상임이사 중 노동이사 임명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천준호의원 등 11인2023-05-15
2105514대안반영폐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에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인사를 포함하는 등 공기업의 임원 구성 및 운영 요건을 강화하여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주영의원등11인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