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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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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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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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발목 잃은 DMZ 대대장, ‘전상’ 인정시 장애 보상 금 8925만원…“현역 ...
직업 군인 인 간부는 ‘ 군인 재해보상법 ’ 제33조에 따라 전 상이 나 특수직무공상일 때 장애 보상 금을 받는다.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올해 5월부터 595만원)에 등급 별 배수를 곱하고, 여기에 전상은 2.5배...
![[보훈 일타강사 안종민] 안보는 생명, 보훈은 안보를 지킨 사람에 대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mart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49431_48306_416_v150.jpg&w=3840&q=75)
[보훈 일타강사 안종민] 안보는 생명, 보훈은 안보를 지킨 사람에 대한...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에 따라 간부는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일 때 장애 보상 금을 받는다. 기준은 공무원... 부상을 입은 대대장은 심신장애 5급으로 판정되면 심신장애 등급 2급, 전상자로 약 8925만원의 위로금을...
DMZ 지뢰 사고 부상 장병, 어떻게 보상 받나…지원체계 들여다보니
군인재해보상법 은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반란 진압을 위한 직무 수행과 관련해 입은 부 상이 나 질병을... 영구적인 장애가 남은 장병은 심사를 거쳐 상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상이등급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32.5~52...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상 재해를 입은 군인이 상이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한시적으로 국방부장관에게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어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법안임.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원이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의 상이등급 적용대상을 여자로 한정한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판결함 - 남자의 경우에도 상이연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하려는 것임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에는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민법에 따른 미성년이 성년이 되어도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실정임 - 미성년 기준인 19세를 25세로 확대하여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실질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원이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의 상이등급 적용대상을 여자로 한정한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판결함 - 남자의 경우에도 상이연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하려는 것임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에는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민법에 따른 미성년이 성년이 되어도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실정임 - 미성년 기준인 19세를 25세로 확대하여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실질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