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상 재해를 입은 군인이 상이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한시적으로 국방부장관에게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어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법안임.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원이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의 상이등급 적용대상을 여자로 한정한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판결함 - 남자의 경우에도 상이연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하려는 것임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에는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민법에 따른 미성년이 성년이 되어도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실정임 - 미성년 기준인 19세를 25세로 확대하여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실질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원이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의 상이등급 적용대상을 여자로 한정한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판결함 - 남자의 경우에도 상이연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하려는 것임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에는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민법에 따른 미성년이 성년이 되어도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실정임 - 미성년 기준인 19세를 25세로 확대하여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실질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