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4326공포개정안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방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2-01-11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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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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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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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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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정보의 침해에 대한 대응은 물론 침해되더라도 그로 인한 장애를 확산시키지 않고 견뎌내면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가 필요함 - 국방정보보호의 정의에 예방뿐만 아니라 대비, 대응, 복구의 개념까지 포함하고 복구체계를 포함하여 침해 이후 안정적이고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윤주경의원등19인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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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부장관이 국방 분야 각급 기관 및 각군의 정보화, 국방정보자원관리 및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정보화 분야별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의원등10인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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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의원등10인202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