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50대 이상 주차 시설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신고 의무화
이상이며, 건축법 시행령상 특정 용도 건축물 13종을 신고·보험 의무 대상으로 규정했다. 해당 시설 은... 등) ▲수련 시설 ▲공장 ▲창고 시설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 ▲동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시설 ▲ 교정시설 ...
"50대 이상 주차 종교 시설 ·공장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신고해야"
개정안은 주차 구획 수가 총 50개 이상인 시설 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 별 건축물 가운데 종교 시설 ... 저장·처리 시설 , 동식물 관련 시설 , 자원순환 시설 , 교정시설 , 국방·군사 시설 , 묘지 시설 , 장례 시설 , 야영장 시설 ...
“50대 이상 주차 종교 시설 ·공장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신고해야”
개정안은 주차 구획 수가 총 50개 이상인 시설 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 별 건축물 가운데 종교 시설 ... 관련 시설 ), 수련 시설 , 공장, 창고 시설 ,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 , 동식물 관련 시설 , 자원순환 시설 , 교정시설 , 국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구조와 설비를 분리하여 내부 구조 변경과 유지보수 및 건축설비 교체를 용이하게 하는 구조ᆞ설비 분리형 건축물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건축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분리 발주된 전문 분야의 종합 조정 역할을 맡을 종합조정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종합조정자의 업무를 마련하여 건축물의 안전 강화와 품질 향상을 이루고자 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된 물류센터를 생활물류시설로 구분하여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적정 온도와 습도 유지, 환기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현행법은 건축물의 공사 후 실내공기질을 측정·관리하는 절차가 없어 개선이 필요함 -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후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야 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를 첨부하도록 함 - 건축물의 실내공기질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절차가 없어 개선이 필요함 - 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하고,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고려하여 관계부처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며, 사용승인 신청 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를 첨부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