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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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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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은 시·도가 DRT를 운영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의사소통, 자립생활, 신체활동, 문화예술 , 행동관리 등 5개 영역?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자신에게 의미 있는...
조계원 의원, ' 문화예술진흥법 ' 31년 만에 전면개편안 대표발의
위해 '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은 1972년 제정되고 1995년 전부... 간 문화예술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도록 했다. 기초 예술 의 산업화 움직임을 반영해 문학 ·미술·무용·연극·국악...
' 문화예술진흥법 ' 전부개정안 발의…“ 예술 산업 육성·청년 예술 인 지원...
21일 ‘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은 1972년 제정되고 1995년 전부... 간 문화예술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도록 했다. 기초 예술 의 산업화 움직임을 반영해 문학 ·미술·무용·연극·국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조형물의 개념 도입과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소외계층을 문화취약계층으로 변경하고, 문화취약계층의 범위에 청년을 포함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문신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의 수와 관련 산업의 규모도 성장하고 있는 추세임 - 서화문신행위를 문화예술의 범위에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서화문신기술을 신속히 보호ᆞ진흥할 수 있는 안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은 영상, 미술, 소설, 음악 등 다양한 예술장르가 융합된 종합예술로 부각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기간 이어져온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지원·육성해야 할 대상이 아닌 규제의 대상으로만 취급되고 있음 - 문화예술의 정의에 게임을 추가하여 문화예술사업 및 활동으로서 게임을 지원·육성하려는 것임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활동 장려 정책이 미비하여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성장기 청소년의 올바른 정서함양을 위해서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는 담론도 함께 형성되고 있음 - 모든 청소년이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