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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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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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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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교육 복지 지원 대상 '학습부진 학생 밀집 학교'→' 학생 개인' 확대
직접 지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교육 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다문화가족 의자녀, 특수 교육 대상자, 기타 교육 감이 정하는 학생 으로 한정됐었다. 기존의 학교 지원 중심의...
고교 2·3학년 무상 교육 …만 7세 미만 모두에 아동수당
지원 항목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 지원 비·교과서비 등으로, 이에 따라 고등 학생 1인당 연간 약 158만원의 학비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이며...
[ 다문화학생 10만명] ① 진학률 낮고 지원 정책도 '부실'
교육 부의 '2017년 교육 기본통계'에 따르면 초·중등 학교 다문화 학생 수는 전년보다 10.3%(1만201명) 증가한... 다문화 청소년 관련 법은 다문화가족지원법 , 청소년복지 지원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학생의 범주 및 특별학급 설치ᆞ운영에 관한 지원 근거 등 사각지대 없는 다문화학생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다문화학생이 건강한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면서 학교에 입학예정거나 재학 중인 아동 또는 학생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이 다문화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은 다문화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함 - 교육감은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학급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이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다문화학생 등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ᆞ운영하거나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