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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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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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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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입법 이슈]집 안 노동도 노동인데…가사ㆍ육아도우미 노동권 보장 입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05%252F202608051431241960906-2-682169.jpg&w=3840&q=75)
[입법 이슈]집 안 노동도 노동인데…가사ㆍ육아도우미 노동권 보장 입법...
이를 통해 최저임금과 사회 보험 ,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 법정 근로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현행법 의 보호 대상은 인증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가사 근로자 로 한정된다. 개인이 직접 고용 하거나...
고용 ·산재 보험 가입 촉진 기간 운영… 보험 료 지원·과태료 면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료의 80%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말 기준 약 180만 명의 근로자가 약 1,700억 원의... 고용보험 피 보험 자격을 사업장이 자진 신고할 경우,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
"우리도 부모다"…육아휴직 호소하는 소상공인
일반 근로자 와 달리 현행법에 따른 육아휴직이나 근로 시간 단축 제도 등을 이용하기 어려워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영업 중단, 소득 감소, 돌봄 공백 등의 부담을 떠안고 있다. 현재 관계법령(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우자 유산·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며,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후로 확대하고 임신 시점부터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에게도 최소 휴가일수와 동일한 1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 3일을 유급휴가로 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에 대한 의지가 있는 가정을 현실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의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원과 함께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 - 난임치료휴가의 기간을 연간 3일에서 60일로 확대하고 이를 유급으로 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