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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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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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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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팩트로 본 외국인④] 외국인은 세금은 적게 내고 복지·건강 보험 혜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90180_147414_647_v150.jpg&w=3840&q=75)
[팩트로 본 외국인④] 외국인은 세금은 적게 내고 복지·건강 보험 혜택...
농식품부에 따르면 , 당시 장기요양 보험 료는 계절노동자와 고용 주가 각각 1인당 월 약 1만원씩 부담했고... 것은 현행법 이 명시적으로 선택한 정책이다. 그래도 '외국인은 재정에 무조건 이익'이라는 결론도 틀리다...
5년간 실업급여 3차례 이상 반복수급자 11.3만명···지급액 年 6000억
29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 5년 내 3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 안정을...
대구서 7년간 5억4000만원 챙긴 사업주…'실업급여는 눈 먼 돈' 증명
국민의힘 김소희 국회의원이 고용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사람은... 해당 사업가는 브로커를 통해 허위 근로자 를 모집하고, 이들이 실제로 일한 것처럼 꾸며 고용보험 에 가입시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우자 유산·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며,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후로 확대하고 임신 시점부터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에게도 최소 휴가일수와 동일한 1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 3일을 유급휴가로 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에 대한 의지가 있는 가정을 현실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의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원과 함께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 - 난임치료휴가의 기간을 연간 3일에서 60일로 확대하고 이를 유급으로 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