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아파트는 규제 '촘촘' 오피스텔은 관리 '허술'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은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데 관리비는 별도 항목으로 분류돼 규제를... 등 주거용 집합 건물 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낙진 집합 건물 진흥원 사무총장은 "오피스텔 관리비...
![[김슬기의 친절한 복덕방]⑲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 무슨 차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4%252F04%252F18%252F20240418144847430241.jpg&w=3840&q=75)
[김슬기의 친절한 복덕방]⑲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 무슨 차이...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른 보호 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 '내 집 마련'을 처음... 아파트는 주택 법의 적용을 받고, 오피스텔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다. 현행법 에 따르면 아파트는 공동 주택 의...
미필적 고의 따른 '무자본 갭투기'도 전세사기 피해 인정
때문에 건물 주들이 1∼2층을 근린생활시설로 등록해놓고 주거용 으로 불법 개조해 임차하는 경우가 많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 대상 주택 은 주임법상 주택 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적법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주거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2018년 기준 104.2%로 총량적으로는 주택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타 시·시도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서민층을 중심으로 전체 가구의 약 절반 가량이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전세 물량 감소 및 가격 급등, 전·월세 전환 가속화 등 최근의 주택 임대차시장 불안 문제는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 증가 및 주거안정 저해 등을 야기하고 있음 - 임차가구의 주거안정 및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 임차가구의 주거안정 및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하려는 것임 -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차를 등록하여야 하고 임대차 계약의 변경 또는 갱신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함 -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하여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료의 연 증액상한을 5%로 명시하려는 것임 - 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 범위의 지역적 및 금액적 제한을 없애고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일정액을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함)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여 보호범위를 확대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2008년을 기점으로 100%를 넘어서 총량적으로는 주택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서울·경기 지역 주택보급률은 아직도 97%대에 머물러 있고, 주택 임대차시장 수급 불균형에 따라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률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임차가구의 주거안정 및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 임차가구의 주거안정 및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하고자 함 -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차를 등록하여야 하고 임대차 계약의 변경 또는 갱신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함 -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하여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료의 연 증액상한을 5%로 명시하려는 것임 - 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 범위의 지역적 및 금액적 제한을 없애고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일정액을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여 보호범위를 확대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ᆞ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거시설의 급증하면서 기존 주거시설에서 제외되 있던 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이 준주택으로 포함되어 있음 - 준주택의 임차인이 현행법의 보호를 받는지 명확하지 아니함 - 임대인이 양도세 증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전입신고를 못하도록 권유하는 등 임차인보호를 해하는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임차인에게 해당 임차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임차인의 거주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 -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부여함 - 보다 더 두텁게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주택자들이 겪고 있는 주거난은 극심한 가계 부담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내수 경제의 큰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높은 임대료와 자산 불평등은 박탈감을 빚어내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건강한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대응이 절실함 - 주택임대차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반복되는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 제도를 만들고자 함 - 임대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를 규정함 - 임대인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역 상황을 반영하여 시·도지사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률에서 명시함 - 임대차계약 또는 최종의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함 - 시·도지사가 지역사회에서 용인되는 수준의 합리적인 표준임대료를 산정 및 공시하고, 이 표준임대료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공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