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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4315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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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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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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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616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주민으로부터 축의 및 부의금품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여 제공한 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자 함

황운하의원 등 11인2022-01-27
2005307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은 물론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서도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음 - 비용규제로 전환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모호하고 포괄적인 규제를 명확히 하고 비용이 지출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폐지함 - 만 18세가 되면 비록 고등학생이라 할지라도 정치적 판단을 통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춘 나이인 만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의 제한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고자 함 -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의 예비후보자의 등록기한을 각각 1년으로 확대함 - 예비후보자의 명함은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정한 1인만 배부하도록 함 - 정당사무소 등 각종사무소의 간판 및 현수막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 현수막에 대한 규격 및 매수규제를 폐지하고, 제작비용규제로 전환함 - 어깨띠 등 소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제작비용규제로 전환함 - 자동차와 확성장치의 부착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 토론회 규제를 완화함 -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시국강연 등을 포괄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함 - 기부행위에서 다과류와 식사류에 대한 개념을 1인당 금액기준으로 명문화함 - 선거일 후 선거관계자의 당선 또는 낙선회를 개최하는 행위를 허용함 - 정당의 당원모집제한 규정을 삭제함

김태년의원 등 10인2017-01-26
1916443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모호하고 포괄적인 규제를 명확히 하고, 비용이 지출되지 않는 행위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며, 각종 행위규제를 비용규제로 전환하고자 함 - 각종 공직선거의 기탁금을 인하함 - 선거운동의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말(言)로 이루어지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함 -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의 예비후보자의 등록기한을 각각 1년으로 확대함 - 1/10 예비후보자홍보물 규제를 제작비용규제로 전환함 - 정당사무소 등 각종사무소의 간판 및 현수막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 현수막에 대한 규격 및 매수규제를 폐지하고, 제작비용규제로 전환함 - 어깨띠 등 소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제작비용규제로 전환함 - 자동차와 확성장치의 부착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 토론회 규제를 완화함 - 후보자의 금전적 지원을 받는 사조직의 설립 및 설치를 금지함

김태년의원 등 12인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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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4616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주민으로부터 축의 및 부의금품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여 제공한 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자 함

황운하의원 등 11인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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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등 선출직공직자나 정당의 대표자 또는 공직선거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금전·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 - 일반적인 친분관계에서 부조의 목적으로 화환을 제공하는 것은 의례적인 행위에 불과함 - 화환과 화분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이를 금지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제기됨 - 무엇보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유행으로 화훼 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나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등이 통상적인 범위에서 화환 또는 화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정찬민의원 등 10인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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