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절벽과 외국인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의 외청으로 이민관리청을 설치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전담조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금융감독위원회 개편,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 재조정, 기획재정부 분리,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 격상,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증원, 산업통상자원부 개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격상,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등을 제안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률안은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미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부처 및 부총리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산업안전보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에 대한 예방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강화된 제재 근거의 마련,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권한 강화 등 체육인의 인권보호 보호 시책에 관한 각 개정안의 내용을 정리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함 -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 및 처우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수립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의거 2020년부터 17개 광역 시·도에 해당 내용 및 가이드라인을 전달해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도록 함 - 현재 각 지자체별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은퇴 전문체육인을 직접 고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생활체육 사각지대 해소 및 수요자 맞춤형 생활체육 보급에 힘쓰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