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의·약사 등 군보건의료 인 '적정 보수' 지급 법제화 추진
하는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군보건의료 인은 군 내부에서 근무하는 군의관, 간호사, 약사, 의료 기사, 응급구조사 등을 뜻한다. 현행법은 ...
국회, '채상병 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안' 등 176건 접수
경우에는 현행법 의 양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서 경매ㆍ환가절차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 안(7일, 신현영 의원 등 10인 발의) ▲동해 표기 촉구 결의안(7일...
국회,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 등 126건의 법률 안 재•개...
공공 보건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했다. 최혜영 의원 등 60인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은 장애의 사회적 정의를 비롯해 장애인의 자립, 고용, 교육, 건강권 등 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입영하면 입영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신체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군의관의 문진으로 간단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기존에 질환이 있던 사람의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입영 전, 기존의 질환이 악화되어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가 되어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기존의 질환이 있을 경우 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의무화하여 청년들의 건강한 군 생활을 도모하고자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복무 중 전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입은 경우라도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 6개월이 지나면 전역을 하여야 하고, 전역 후에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병사들이 완치 후 전역할 수 있도록 전역 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