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유경제에 관한 국가 차원의 지원·관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어려움 - 공유경제의 대표모델 중 하나인 공유 자동차는 제도 도입을 통해 환경오염, 교통혼잡, 주차 문제 등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통 수요관리를 위해 적극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됨 - 승용차공동이용과 관련하여 지원조항이 존재함에도 이에 부합되지 않는 행정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법령개정을 통해 승용차공동이용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누구나 시간제한 없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주차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음 -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같은 주차구획에 고정하여 주차하는 경우를 주차행위 제한 사유로 규정하여 무료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하는 차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노상주차장에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함 - 노외주차장의 설치 관련 조문에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주차구역 지정 규정을 신설함 -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않는 노외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에 대해서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이 준용되도록 함 -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 중 개방주차장이 아닌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차장의 효율적 이용과 안전 및 도로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자동차가 아닌 사람이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현행법에서 별도로 규제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 주차방해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재할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1가구 2차량 시대지만 공동주택 주차면수는 현저히 부족한 상황임 - 주차장에서의 주차 질서 위반행위 및 그에 따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등 노상 및 노외, 부설주차장에서의 진출입로 방해, 이중주차 등에 대해 관리자가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에 대한 접촉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동차 소유자가 사고원인, 사고를 유발한 자를 확인하기 어려움 -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된 영상정보를 보기 위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관리자가 거부하거나 영상정보 내 가해 자동차와 무관한 제3자에 대한 비식별조치 등으로 인한 비용 발생 등 절차상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주차장 관리자로 하여금 피해 차량의 소유 여부 등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사고 상황을 확인을 위한 영상정보를 비식별조치 등의 별도 절차없이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주차장 내 접촉사고 등으로 인한 갈등의 해소를 도모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차장의 출입구 부근에 차를 주차하여 원활한 주차나 통행을 방해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주차장의 출입구 주차행위를 금지,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게 하고 해당 주차위반으로 인한 이동조치와 같은 주차위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