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중대시민재해에 포함하고, 기업의 안전ᆞ보안관리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행안전시설과 그 기반시설, 부속시설을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으로 명시하여 국민 안전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주민에게 개방하는 실내 체육시설을 공중이용시설 범위에서 제외하여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장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장실습생을 종사자 범위에 넣어 명시하고, 현장실습생이 실습 중인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적용 예외를 받지 않도록 하여 현장실습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대산업재해와 관련된 규정에 대하여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5인 미만 사업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영세하여 다른 법률에서도 예외조항을 두는 입법례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 해당 사업장들은 대기업과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1ᆞ2차 협력업체에 해당하기보다는 3ᆞ4차 협력업체 내지는 도급관계가 없는 독립기업일 가능성이 높아 이른바 ‘원청 대기업’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현행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적용이 제외되었음 - 현행법의 적용제외규정이 결과적으로 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발생하게 하여 근로자 보호라는 당초의 제정 목적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중대산업재해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ᆞ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의 정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 구체적 사정으로 고려하여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적용의 예외를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