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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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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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창현 교수의 형사 교실] 최근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15)](/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c.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52557_99200_3647_v150.jpg&w=3840&q=75)
[이창현 교수의 형사 교실] 최근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15)
법 리 (1) 수사기관은, 압수의 목적물이 전자 정보 가 저장 된 저장매체 인 경우에는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27) (3) 헌법과 형사소송법 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박성훈 의원, 생성형 AI 대화기록 등 전자 정보 압수수색 절차 강화 형소...
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6일 최근 생성형 AI 서비스의 확산으로 이용 자...
![[이창현 교수의 형사 교실] 최근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13)](/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c.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752393_98640_561_v150.jpg&w=3840&q=75)
[이창현 교수의 형사 교실] 최근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13)
판결요지 (1) 법 리 수사기관의 전자 정보 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①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②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 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 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별압수의 원칙을 준수하고, 당사자의 절차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고자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보 압수 수색의 방식을 법률에 규정하여 과도한 압수 수색을 방지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함)인 경우에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하고,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양한 전자정보기기가 대중화되어 범죄 증거로서 전자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각종 범죄수사에 전자정보의 압수ᆞ수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수사 및 재판 실무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 압수의 목적물에 전자정보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전자정보의 압수 집행을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단계별로 규정하며, 전자정보의 압수 전 과정에 피의자가 참여할 수 있음을 명시함 - 전자정보의 압수 과정에서 광범위한 전자정보의 수집으로 인한 피압수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려고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함)인 경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NET에 저장하는 근거는 대검찰청 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뿐이고, 이를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법률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 - 수사기관이 압수한 전자정보 중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전자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지체없이 폐기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휴대전화 등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하는 유체물을 압수한 경우 그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 복제, 출력하는 것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음 - 압수한 정보저장매체 등을 탐색, 복제, 출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휴대전화는 엄청난 양의 사적 정보를 담고 있음 - 수사기관에서는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이를 분석하여 먼지털이식의 무분별한 별건수사를 진행하는 등 영장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4년 Riley v California 판결에서 수사기관에 의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 검색행위에 대해 사법적 통제를 가한 바 있음 - 휴대전화의 압수ᆞ수색을 통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별건수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