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114302상임위 심의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시민 곁의 인천경찰⑥] 화면 뒤 범죄, 디지털 흔적을 끝까지 추적한다
incheonnews.com2026-10-06중립

[시민 곁의 인천경찰⑥] 화면 뒤 범죄, 디지털 흔적을 끝까지 추적한다

해외 플랫폼이나 서버가 범행에 이용 된 경우에는 사업자 협조와 국제공조 절차가 필요해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디지털포렌식은 휴대전화와 컴퓨터, 저장매체 등에 남은 전자 정보 를 수집·보존·분석하는...

[기고] 퇴직하면서 회사 업무자료를 삭제한 직원: 민· 형사 상 책임과 대...
kmaeil.com2026-09-28중립

[기고] 퇴직하면서 회사 업무자료를 삭제한 직원: 민· 형사 상 책임과 대...

원본 저장매체 와 서버 로그를 우선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능하다면 전문업체를 통해 디스크... [11]국가법령 정보 센터, 「 형사소송법 」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이창현 교수의 형사 교실] 최근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15)
lec.co.kr2026-08-13중립

[이창현 교수의 형사 교실] 최근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15)

법 리 (1) 수사기관은, 압수의 목적물이 전자 정보 가 저장 된 저장매체 인 경우에는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27) (3) 헌법과 형사소송법 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841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 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별압수의 원칙을 준수하고, 당사자의 절차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고자 함.

서영교의원 등 11인2025-10-31
2207011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보 압수 수색의 방식을 법률에 규정하여 과도한 압수 수색을 방지하는 법안

김동아의원 등 12인2024-12-27
2112092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함)인 경우에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하고,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양한 전자정보기기가 대중화되어 범죄 증거로서 전자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각종 범죄수사에 전자정보의 압수ᆞ수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수사 및 재판 실무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 압수의 목적물에 전자정보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전자정보의 압수 집행을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단계별로 규정하며, 전자정보의 압수 전 과정에 피의자가 참여할 수 있음을 명시함 - 전자정보의 압수 과정에서 광범위한 전자정보의 수집으로 인한 피압수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려고 함

최강욱의원등10인2021-08-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9697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함)인 경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NET에 저장하는 근거는 대검찰청 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뿐이고, 이를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법률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 - 수사기관이 압수한 전자정보 중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전자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지체없이 폐기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전주혜의원등12인2021-04-23
2110539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휴대전화 등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하는 유체물을 압수한 경우 그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 복제, 출력하는 것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음 - 압수한 정보저장매체 등을 탐색, 복제, 출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휴대전화는 엄청난 양의 사적 정보를 담고 있음 - 수사기관에서는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이를 분석하여 먼지털이식의 무분별한 별건수사를 진행하는 등 영장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4년 Riley v California 판결에서 수사기관에 의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 검색행위에 대해 사법적 통제를 가한 바 있음 - 휴대전화의 압수ᆞ수색을 통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별건수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최기상의원등10인2021-06-03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