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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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유명순 한국씨티은행 행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20260310221801_114100.png&w=3840&q=75)
[Who Is ?] 유명순 한국씨티은행 행장
유명순이 이사회 소집 및 운영에 있어 이사회 지원 부서를 통해 상시 이사회에 필요한 사항 을 지시하고... 규정된 ' 은행업의 폐업 '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금융위는 은행법 인가 대상 확대 등...
[이슈] 대구은행 불법 증권계좌 개설에 과태료 20억 원 부과 확정, 시중...
신규 인가 에 준해 모든 세부 요건을 면밀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은행업 감독규정 제7조에 따라 외부... 금융위는 대구은행 측이 금융실명법과 은행법 ,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Who Is ?] 유명순 한국씨티은행 은행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402%252F20240221171815_31002.jpg&w=3840&q=75)
[Who Is ?] 유명순 한국씨티은행 은행장
규정된 ' 은행업의 폐업 '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금융위는 은행법 인가 대상 확대 등... " "이러한 매각 제약 사항 들은 한국씨티은행과 금융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이기에 긴 시일을 두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은행의 주주총회 보고의무를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보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은행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중 ‘폐업’을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폐업’으로 구체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업법에 국가 경제ᆞ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긴 때에는 이자율을 인상ᆞ인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함 -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대되고 금융의 중개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부실이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여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원활한 금융의 중개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부보금융회사가 부실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부보금융회사 등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함 -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변하여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자본 확충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유동성 지원과 자본 확충 등을 위한 자금지원이 적기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금융안정계정의 부담으로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금지원을 받은 부보금융회사 등의 자금상환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함 -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자금지원을 함으로써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함 -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자금지원으로서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과 그 부대비용의 용도 및 그 밖에 금융안정계정의 수입이 되는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등에 사용하도록 함 -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으로부터 차입하는 금융안정계정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차입규모에 따른 각 계정 간 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이자를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변하여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유동성이 경색되는 등의 사유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아니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금융안정계정의 부담으로 부보금융회사 등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금지원을 신청한 부보금융회사 등에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함 - 자금지원을 받은 부보금융회사 등의 자금상환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예금보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