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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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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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韓콘텐츠 해외 보상금 나오는데…재주만 부린 창작자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2.nocutnews.co.kr%252Fnewsroom%252Fimage%252F2026%252F09%252F11%252F202609111447485115_0.jpg&w=3840&q=75)
[단독]韓콘텐츠 해외 보상금 나오는데…재주만 부린 창작자들?
자리에서 " 문화예술 분야는 투자 대비 효율이 매우 큰 영역"이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처럼 한국 콘텐츠에 대한 해외 관심이 높아지고 시장 규모 도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콘텐츠를 만든 창작자들은 충분한...
게임산업법 전면 개편 1년째 계류…규제 합리화·산업 진흥 해법 찾나
법률'을 '게임 문화 및 산업 진흥 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변화한 게임 산업 환경에 맞춰 법 체계를 전반적으로... 지난 6일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마련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전문가 포럼에서는 현행법 의 규제 체계를...
[더나은미래 경제브리핑] 환율, 10개월 만에 1300원대 진입...가계 빚 20...
복지, 문화 · 예술 , 국가유공자 지원 등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재원이다. 현행법은 2004년 복권발행체계를 일원화하면서 기존 발행기관의 수입을 보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매년 복권수익금의 35%를 과학기술 진흥 기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미술작품의 사후관리를 위해 10년 이상 경과한 작품의 재평가, 건축주의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충당금 적립 의무 부과, 국가 및 지자체의 유지관리비용 지원 등을 규정하는 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건축주가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집행 후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지방 건축물의 설치 미술작품을 사적 소유물로 기능이 더 강해 지방 공공 예술의 역할이 미진함 - 설치하지 않는 경우 지방 문화예술기금이 아닌 중앙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기금이 출연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 공공예술 증진의 효과가 미흡함 - 이에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아닌, 해당 지방의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기금에 출연하도록 하여 지방 공공 예술문화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주가 건축물에 설치하는 미술작품을 지방의 문화예술인에게 의뢰를 맡기는 사례가 적음 - 건축주가 출연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도 국가 전체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가 곤란한 구조임 - 건축주는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해당 건축물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의 작품 설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은 해당 건축물이 있는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함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에 대하여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ᆞ조각ᆞ공예 등 미술작품(조형예술품)의 설치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설치 이후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설치된 미술작품이 훼손되어도 방치되는 등 실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미술작품을 설치할 때, 공모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작품의 다양성 확보 및 작가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활용하여 건축물 미술작품 진흥에 관한 사업을 지원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