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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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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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화성시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체 '브로텍' 대표이사의 중대 재해 처벌법( 산업재해 치사) 위반 혐의에 관한 공소사실 중 일부다. 상시근로자 19명인 소규모 회사의 공장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였다. 안전 문 열림을...
반복되는 산재예방 보조금 부정수급…상반기 66억 환수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은 자체적으로 안전 시설에 투자하기 어려운 중소사업장과 소규모 건설현장 등의 유해·위험 요인을 개선하도록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산업재해 예방 재정지원 사업이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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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기관 참여… 안전 문화도 ' 현장 중심' 광주에서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안전보건 공단 광주광역본부를 중심으로 안전 문화실천추진단이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다. 안전 문화실천추진단은 2023년 3월 20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공사도급인이 건설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형식적으로 요청하는 등으로 인하여 지도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건설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위한 계약을 건설공사발주자로 하여금 재해예방지도기관과 체결하도록 하고, 계약을 체결한 재해예방지도기관에게는 지도 실시 의무를, 건설공사도급인에게는 지도에 따른 조치의무를 부과하여 중소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를 계기로 건설현장에서 화재 및 폭발 등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작업 단계별로 위험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와 안전 관련 규정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건설현장에서의 지속적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 반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