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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4296상임위 심의개정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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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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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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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3252상임위 심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내 체육시설 부족으로 특정 종목을 수용할 수 없거나 필수 체육용품 등의 부족으로 학교체육 진흥의 목적을 온전히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체육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 확보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일영의원 등 10인2023-07-13
2120814상임위 심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 교재 및 기자재 등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이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 체육활동에 필요한 사항들을 교육부에서 일률적으로 정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나 학교 현장의 다양한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학교 체육활동의 현장의 특수성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박찬대의원 등 13인2023-03-22
2112953상임위 심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이나 기자재 등의 확보와 관련된 규정이 부재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학교의 장이 체육 교재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를 할 때에는 장애학생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최혜영의원 등 10인2021-10-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0489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이 전 학년으로 확대될 예정이지만 수영장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대상 학생의 58%만 수업을 받고 있음 - 민간의 수영장 시설을 학교의 생존수영 교육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해당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학교의 생존수영 교육 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예지의원 등 10인2020-06-15
2112953상임위 심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이나 기자재 등의 확보와 관련된 규정이 부재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학교의 장이 체육 교재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를 할 때에는 장애학생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최혜영의원 등 10인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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