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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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고] 어린이박물관에 ‘어린이 전공자’가 없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81318_453083_2443_v150.jpg&w=3840&q=75)
[기고] 어린이박물관에 ‘어린이 전공자’가 없다?
우리는 좋은 학교 를 이야기할 때 교육 철학뿐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교사를 떠올린다. 그렇다면 어린이박물관은 어떨까. 걸음마를 시작한 영아부터 초등 학생 까지 찾는 어린이박물관은 다른 어떤 문화기관보다 발달...
학교 마다 다른 체육 …전북교육청, 클라이밍 정책화 필요
' 학교체육 진흥법 '은 시·도교육감에게 지역 학교체육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의 제3차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 역시 학생 체력 향상과 체육 활동 일상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한다. 법이 클라이밍...
![[정책브리핑] 2026년 08월 11일 화요일 주요 정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u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44007_471553_5617_v150.jpg&w=3840&q=75)
[정책브리핑] 2026년 08월 11일 화요일 주요 정책
● 보건복지부 - 운동장 누비며 건강과 자신감 키운다 제26회 보호대상아동 꿈나무 체육 대회 개최... 영재 학교 는 「영재교육 진흥법 」에 따라 지정·설립되면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와 달리 무학년제·교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내 체육시설 부족으로 특정 종목을 수용할 수 없거나 필수 체육용품 등의 부족으로 학교체육 진흥의 목적을 온전히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체육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 확보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 교재 및 기자재 등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이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 체육활동에 필요한 사항들을 교육부에서 일률적으로 정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나 학교 현장의 다양한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학교 체육활동의 현장의 특수성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이나 기자재 등의 확보와 관련된 규정이 부재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학교의 장이 체육 교재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를 할 때에는 장애학생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이 전 학년으로 확대될 예정이지만 수영장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대상 학생의 58%만 수업을 받고 있음 - 민간의 수영장 시설을 학교의 생존수영 교육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해당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학교의 생존수영 교육 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이나 기자재 등의 확보와 관련된 규정이 부재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학교의 장이 체육 교재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를 할 때에는 장애학생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