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고] 안전 을 벌하지 말고, 안전 에 베팅하게 하라
사전에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추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도 사고 가 발생하 면... /최명기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단 교수(공학박사· 안전 기술사· 안전 지도사) ▶본 칼럼은 외부필진에 의해 작성된...
![[이현주 기자의 행복살롱] (14)간소하고 성실한 삶에서 행복은 따라온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maeil.com%252Fphotos%252F2026%252F07%252F27%252F2026072710321638272_l.jpg&w=3840&q=75)
[이현주 기자의 행복살롱] (14)간소하고 성실한 삶에서 행복은 따라온다
시민 안전 운동에 헌신해왔다. 이 길로 이끈 것은 실제 산업현장에 있을 때 수많은 사고 와 재난을 경험했기... 특히 안타까운 것은 대형 사고 가 발생 할 때마다 사회적 관심은 높아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잊혀지고 같은...
산재 예방, 입대의･위탁사 지원 없으면 '무용지물'
않아 사고 가 발생 했을 때 법원은 무거운 책임을 묻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2022년 1월 아파트 관리직원이 작업발판 미설치 및 안전 모 미착용 상태로 사다리 작업을 하다 숨진 사건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여 정책의 적시성과 연속성을 강화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과 주요 정책 심의를 위한 안전한 일터 위원회 설치, 신고 포상금 지급을 통한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제안함.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
- 불특정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ᆞ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거나 제조물 취급에 있어 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죽음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중대 재해 사망사고가 발생될 때 마다 형량에 대한 문제제기가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 안전ᆞ보건 범죄에 대한 처벌이 사고 예방을 위한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그 형량이 비교적 낮은 편임 - 특별법을 통하여 중대재해에 대한 사업주와 기업에게 안전 및 보건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이들 의무를 위반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와 시민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와 기업에게 강도 높은 책임을 지우도록 하여 중대 재해 예방효과를 높이려는 것임 - 사업주와 기업의 안전 및 보건 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산업 분야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와 시민의 생명과 신체적 안전을 보호하고 보건의 유지ᆞ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 사업주와 기업은 자신의 사업장에 안전 또는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도급ᆞ위탁을 하는 경우에서도 도급ᆞ수탁자와 함께 안전ᆞ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 또는 기업이 안전ᆞ보건에 필요한 조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기업에게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함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중대 재해로 처벌받는 사업주와 기업의 처벌 결과와 제재 조치 결과를 공표함 - 안전 및 보건 의무 위반으로 중대 재해를 유발하여 처벌받은 사업주 또는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의무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ᆞ증진함을 목적으로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정부와 사업주의 책임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사업주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게 지도ᆞ감독의 책무를 부여하고, 사업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ᆞ관리감독자 등 안전보건관리체제에 대하여 관리ᆞ감독하도록 의무를 명시하며, 근로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등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과 주요 심의·의결 내용을 정부에 보고하게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관련된 처벌 수위를 높임 - 산업 안전 및 보건의 기초 제도를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