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초점]성실납세자 의료비 등 세액공제 효과 '제한적'…문턱 낮추고 상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axtimes.co.kr%252Fdata%252Fdesign%252Flogo%252Fdefault_image_share_20260130104033.jpg&w=3840&q=75)
[초점]성실납세자 의료비 등 세액공제 효과 '제한적'…문턱 낮추고 상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를 소득세법 , 월세액 세액공제 를 조세특례제한법에 각각 통합해 규정하고 제도 를 상시화할 것을 제언했다. 다만 통합 시에도 의료비 공제 의 기준소득...
![[PICK! 이 안건] 정태호 등 11인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액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1296201_1025088_5625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정태호 등 11인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액 ...
있는 제도 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아 산출 세액 이 적으면서 소득 대비 월세 부담이 큰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세액 세액공제 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총급여 기준 8000만원, 공제 대상 월세액 연 1500 만원 확대
공제 대상 월세액 의 연간 한도 역시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 율은 17%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월 공제 제도 를 새로 담았다. 월세 세액공제 액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할 경우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전ᆞ월세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부하는 전ᆞ월세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월세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5년간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무주택자가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해당 공제액이 공제기준근로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공제하지 아니하고 있음 - 월세액 세액공제액 초과분에 대하여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한 월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