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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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8000만원까지…집주인 동의 없이 170만원 환급받는...
◆ 총급여 8000만원까지, 월세 1000만원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은 무주택 근로자가 낸 월세 일부를 세금에서 직접 빼 준다. 소득 기준은 종전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공제 대상 월세 한도는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월세 현금영수증은 소득 공제 … 세액공제 와 중복 불가
월세 세액공제 는 무주택 세대의 근로소득자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26년 9월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은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월세액 연 1000만원까지 공제 하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7%, 이를...
![[초점]성실납세자 의료비 등 세액공제 효과 ' 제한 적'…문턱 낮추고 상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axtimes.co.kr%252Fdata%252Fdesign%252Flogo%252Fdefault_image_share_20260130104033.jpg&w=3840&q=75)
[초점]성실납세자 의료비 등 세액공제 효과 ' 제한 적'…문턱 낮추고 상시...
한국 조세 재정연구원은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를 소득세법, 월세액 세액공제 를 조세특례제한법 에 각각 통합해 규정하고 제도 를 상시화할 것을 제언했다. 다만 통합 시에도 의료비 공제 의 기준소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가구 및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을 9천만원 이하로,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8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공제대상 한도를 1천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경우 총급여액에 상관없이 월세액의 17%를 공제하고, 월세액 공제한도를 연 1천500만원으로 확대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차 주택의 가격기준을 상향하고 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월세액 상한액을 조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소득기준을 총급여액 9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8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7(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20)로, 월세액 한도를 1천만원으로 상향함 -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