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조지연 '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발의…"청년 월세 공제 ↑·소득세↓"
세액공제 를 강화하고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 월세액 한도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확대된다. 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입법 프리뷰] 조지연, ‘청년취업ㆍ주거부담 완화 세제지원 개정안’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26%252F202608261512336210426-2-686479.jpg&w=3840&q=75)
[입법 프리뷰] 조지연, ‘청년취업ㆍ주거부담 완화 세제지원 개정안’ ...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우선 청년의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한 세액공제 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 의 17%,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인 경우 15%를...
청년 월세 세금혜택 확 커질까… 공제 율 최대 30% 추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산시)은 청년 월세 세액공제 율을 대폭 상향하고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30으로,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5로 상향하고,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를 1천5백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이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출한 경우 연간 30만원 한도의 지출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청년층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며, 공제대상 월세액의 연간 한도를 1천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차 주택의 가격기준을 상향하고 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월세액 상한액을 조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소득기준을 총급여액 9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8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7(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20)로, 월세액 한도를 1천만원으로 상향함 -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