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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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2대 총선을 향해 달린다⑨] 의 정부 을에 출사표 낸 정광재 "86세대와의...
이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문재인 정부 때 했어야 하는데, 그때는 못하고 보수정당이 집권하니... 그런데 현재 ' 폐기물 관리법 '에 의해 태반을 제외한 폐지방 등의 인체 유래물 활용이 불가능하다. 그는 "필요한 규제는...
親尹 홍석준 "與 지지율 추락? 국민들이 채찍 든 것"
이러한 인체 폐지방 들은 줄기세포 연구에서도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는데, 결국 규제로 버려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 규제를 풀어서 활용하자고 정했는데, 이후 정권에서 또 폐기됐다.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도 발의한지...
![[Who Is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301%252F20230130083938_25463.jpg&w=3840&q=75)
[Who Is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
정부는 법 시행 뒤 1년 안에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수립주기 5년)을 수립하고... 의료 폐기물 인 폐지방과 폐치아의 재활용도 추진한다. 매년 재활용이 불가능해 버려지는 폐지방 은 100여 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유통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 규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석재·골재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석산의 하부복구지·저지대의 복구용 채움재로 재활용을 활성화 하고자 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체유래 지방을 재활용이 가능한 의료폐기물에 포함하고,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입력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보건ᆞ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ᆞ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등을 의료폐기물로 규정하고 있음 - 지방흡입수술이나 지방절제수술을 한 뒤 폐기되는 인체 폐지방의 경우에도 줄기세포 및 세포외기질과 콜라겐 등이 포함되어 활용가치가 매우 높음 - 해외에서는 인체 폐지방에서 추출한 세포외기질과 콜라겐을 활용하여 인공피부, 의약품, 의료기기 원료로 활용과 판매를 하고 있음 - 인체 폐지방의 재활용을 허용하려는 것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보건ᆞ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ᆞ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등을 의료폐기물로 규정하고 있음 - 치아의 경우 재활용을 통해 골이식재를 가공하는 기술이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기술인증(496호)을 받았고, 2019년 1월 치아 골이식재(자가이식)의 요양급여행위 등재가 완료되는 등 이미 치아 골이식재(자가이식)는 치조골 이식 및 임플란트 뼈이식 등의 재료로써 의료기관의 보편적 치료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음 - 지방(脂肪)의 경우에도 줄기세포 및 세포외기질 등이 포함되어 활용가치가 높은 조직으로 해외에서는 인체의 지방에서 추출한 세포외기질을 활용하여 성형용 필러를 판매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지방(脂肪)의 재활용이 금지되어 폐지방을 활용한 미용ᆞ의료용 약품 생산 기술을 개발했음에도 상용화가 불가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