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생계부담과 보육비 부담 등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모성보호와 임산부 존중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게 필요해짐에 따라 임산부에 대해 수송시설 및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70세 이상 노인·임산부 전용주차구역으로 변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약자의 주거복지를 위해서는 주거약자용 주택공급뿐만 아니라 유니버설 디자인 지원, 주택개조 지원, 주택 지원,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지원 등 폭넓은 지원이 필요함 - 현행법 개정을 통해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지원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안에서 주거약자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하고 폭넓은 지원을 하려는 것임 -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지원의 내용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지원, 주택개조 지원, 주거약자용 주택 지원, 주거약자용 주택에 입주한 주거약자가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서비스 지원 등을 규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서 모든 주거약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 모든 주거약자가 안전하게 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을 지원할 의무, 모든 주거약자가 편리하게 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개조를 지원할 의무, 주거약자용 주택의 입주기간, 임차료 등 임대조건을 입주자에게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할 의무를 추가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약자용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대사업자가 주거약자용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규정을 두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 시 공공디자인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도록 의무화하고,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에 공공디자인의 통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공공디자인의 중복투자에서 오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