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4289상임위 심의개정안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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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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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986상임위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을 함에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다 선제적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 백신 등 신속심사 허가된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이상 증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국가 등이 보상 비용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일반 국민과 의료진의 백신 접종 수용성을 높이도록 하려는 것임
신현영의원 등 37인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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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래 보건 정책의 최대 과제는 백신 접종을 가속하여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공포를 해소하는 것임 -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 의심 신고는 8,520건으로, 보건당국은 전체 신고의 98.9%를 근육통, 두통, 발열, 메스꺼움 등 예방접종 뒤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경증 사례가 있었음 - 백신 접종 기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정부와 국회는 백신 휴가를 신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음
전용기의원 등 11인2021-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