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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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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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산재 사망 204명에 과징금 최대 9,494억…기업 규모 따라 110배 격차, 처...
지난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제161조의2는 사업주가 안전 · 보건 조치 의무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작업장별 위험성 평가와 유해·위험요인 제거, 노후 설비 개선, 협력업체 안전 관리...
![[정치家]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⑫ㅣ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산업안전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614391_422032_5913_v150.jpg&w=3840&q=75)
[정치家]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⑫ㅣ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산업안전 ...
고용노동부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일인 6월 1일 이후 발생한 중대 재해 뿐 아니라, 법 시행 이전 사건의... 김 장관은 최저보수제 적용 대상과 기준, 비용 부담 주체 등 3가지 쟁점을 언급하며,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
함안군, 현업근로자 10월 정기 안전보건 교육 실시
군 관계자는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업근로자들이 안전 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 교육과 예방 활동을 계속...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 위반으로 지정해제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조정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 기관이 평가결과를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본 법안은 산업구조와 정보통신 기술의 변화로 등장한 새로운 노무제공 방식에서 현행 근로 관계법령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을 정의하고 보편적 권리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지속되고 있음 -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유럽 원자재법 등 주요국은 핵심산업의 공급망 내재화와 블록화를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은 더욱 심화되는 상황임 - 수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주력산업 생산차질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 품목에 대해선 국내·외 공급망 정보 분석,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기반 구축, 비축 등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희소금속 소재산업 발전 종합대책 수립, 2011년 희소금속 산업 생태계 조성 계획 수립 등의 노력을 통해 수급안정화 기틀을 마련하고, 민간투자 활성화, 핵심기술 개발 및 체계적인 산업육성 기반 구축 성과를 얻었으나, 타 국가에 비해 희소금속 산업 육성ᆞ육성 관리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함 - 공급망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한편, 공급망의 안정화 정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안정적 수급을 집중 관리할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하며, 공급망센터를 설치하여 공급망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5년마다 안정적인 공급망 계획과 희소금속 전문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의 시책을 마련함 - 기업의 규제개선 신청 검토와 공급망안정품목 선정의 기본방향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위원회 산하에 공급망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신설을 명시함 - 인수·합병 등의 지원 목적에 공급망 안정화를 추가하고 소재·부품·장비기업이 공급망안정품목과 관련된 국내·외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가 인수·합병등의 촉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급망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급망센터의 설립 근거를 신설함 -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수입선 다변화 지원, 민간비축 지원, 국내 생산기반 확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5년마다 안정적인 공급망 계획과 희소금속 전문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의 시책을 마련하고 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ᆞ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시함 -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규제의 특례 근거를 마련함 - 공급망조기경보시스템 구축?운영 권한의 위임?위탁 근거를 신설하고 공급망조기경보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근거를 신설함 - 비밀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근거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은 건설공사도급인이 지도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지도기관은 그 대가를 건설공사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게 됨으로써 적정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독립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 건설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계약주체를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로 변경하여 산업재해 예방지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법에서 직접 규정하되,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등을 갖춘 사업장의 사업주는 설치·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 도급인이 수급인의 휴게시설 설치 등을 위해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는 등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벌금 부과는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측면이 있어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현행법상의 개선사항을 함께 보완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을 직접 체결하도록 하고, 계약을 체결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게는 지도 실시 의무를, 건설공사도급인에게는 지도에 따른 조치의무를 부과함 -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휴게시설 미설치에 대하여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폭염과 한파에 직접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건설업, 농업, 조경업 등의 근로자들이 온열질환으로 숨지거나 한랭질환에 걸리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폭염과 한파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폭염과 한파 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사업주에게 해당 작업의 중지를 명령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을 중지한 근로자 중 일용근로자 등 생계가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에게 그 작업 중지로 인하여 감소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