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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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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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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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하반기 경제정책] '경단녀'에게만 세제혜택? 이젠 '경단남'도 받는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198977681719897768_rozzhj.jpg&w=3840&q=75)
[하반기 경제정책] '경단녀'에게만 세제혜택? 이젠 '경단남'도 받는다
현행법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서만 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고, 연소득... 취약계층이 공인회계사 ,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건축사, 전문간호사 등 국가전문 자격 시험 에 응시 할 경우...
"취업 전까진 쥐꼬리 공제"…월세 세액공제 이월법 발의한 민주당 [오, ...
◆ 공인회계사 응시 길 넓어지나…'전공대학 이수자'도 시험 볼 수 있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행법 에서는 대학과 전문대학, 심지어 사내대학과 원격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으로도 공인회계사 응시 자격을 갖출 수...
이용우 "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 에 '전공대학' 포함…형평성 제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6일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 에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도 포함해 시험 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현행법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인회계사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이 맡을 수 없는 비감사용역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자가 징계 또는 조치 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함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회계사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관하여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회계사가 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도록 하고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시험의 응시일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의 요건으로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2 외국에서 영양사면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함)를 받은 사람, 3 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함)를 졸업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음 - 「평생교육법」 제31조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학교?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학교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교에서 면허에 상응하는 전공분야의 교육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 영양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