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명보험은 보험기간이 길다는 특성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생명보험을 해약하게 되면 그동안 납입하였던 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만을 환급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 생명보험 가입자가 보험기간 종료 이전에 퇴직을 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노후 자금 필요가 증가하게 되어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게 되는 경우나, 생명보험 계약 당시 보험수혜자가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보험 수혜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거나 혹은 보험가입자가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어 더 이상 보험을 유지할 이유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있음 - 생명보험이 갖고 있는 위험보장이라는 보험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장기간 불입에 따른 납입금이 해약에 따른 해약환급금과 상당한 격차가 있는 현실은 보험소비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음 - 생명보험계약자가 불가피하게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명보험계약 전매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음주ᆞ무면허운전 등의 면책약관을 인정하기 위한 규정 등을 신설함 - 보험산업의 성장 및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는 한편, 일부 정신장애인에 대한 생명보험 가입 허용, 일정 범위의 생명보험금의 압류 금지 및 가족에 대한 보험대위 금지 규정 등을 신설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보험자의 보험약관 교부ᆞ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을 연장함 - 보험대리점 등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고지의무 등과 인과관계 없는 보험사고의 경우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을 인정함 -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함 -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함 - 중복보험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보험목적의 양도 시 양도인 등의 통지의무 위반 효과를 구체화함 - 손해방지의무 위반의 효과 및 보험자의 책임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보험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가족에 대하여도 대위권 행사가 가능하여 그 책임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도 미쳐 결국 보험계약이 공동화될 우려가 있음 -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대위권 행사를 금지함으로써 피보험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책임보험 피보험자의 배상청구사실 통지의무 위반 효과의 구체화와 보증보험 규정의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연금보험 관련 규정 정비 및 생명보험의 보험사고 구체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심신박약자에 대한 생명보험 가입 허용, 생명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자의 면책사유 구체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생명보험계약의 저축적, 보장적 기능을 반영함으로써 보험수익자의 유족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수익자가 둘 이상인 경우의 법률관계를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다른 생명보험계약의 고지의무 신설, 일정 범위의 생명보험 수급권 압류 금지 규정의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단체보험의 요건을 명확하게 함 - 단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가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도록 함 - 상해보험의 면책사유 규정을 신설함 - 상해보험에서 음주ᆞ무면허운전 등 면책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함 -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질병보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질병보험자의 책임과 준용규정을 두는 한편, 고령ᆞ말기 암 환자 등과 같이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받아야 할 치료를 고의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자가 면책되도록 하는 보험자의 면책 규정도 마련함 - 질병보험에 관한 법률관계를 이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금액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 일수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함 - 보험계약 거래의 안전성을 기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