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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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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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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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간부도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 시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군인의 평등권과 국가보상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이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공무상 사고?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순직유족연금 및 사망보상금 등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전역한 사람이 그 질병 또는 부상 및 그에 따른 후유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군인 신분에 해당하지 않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심신장애로 전역한 사람이 그 전역의 사유인 질병 또는 부상 및 그에 따른 후유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는 경우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군 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병사 등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군인연금법」상의 장애보상금 제도를 개편하여 군인의 재해보상 수준을 현실화한 법률임 - 개정 전 「군인연금법」상 장애보상금은 모든 군인이 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의 규정으로는 직업군인이 전상이나 특수직무공상이 아닌 일반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모든 군인이 일반장애에 대한 장애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의 공익을 위해서 근무하는 중 일어나는 사고 및 부상에 관해서는 그에 합당하는 조처가 따라야 함 - 징병제로 운영되는 대한민국 국군의 특성 상 다수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위해 본인의 의사에 무관하게 공익을 위한 근무를 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 상에서는 장병들의 신체적, 정신적 손상에 대한 보상이 극히 취약한 상황임 - 정부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까다로운 지정 여건과 연금성 복지에 따른 지원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군인 재해보상법」을 제정하여 전상 또는 공상 군인에 대한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이 또한 중사상자를 중심으로 제도화되었음 - 이에 현행법 상의 협소한 신체검사 기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준으로 확대함으로써 공익을 위해 희생한 이들을 기리는 국가 보훈의 취지를 충족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