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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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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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 관광 을 연계한 새로운 성장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철도교육 특구 ... 현행법 은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시설 관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고정식 고소작업대는 높은 설치 위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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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하지 말라”…꽁꽁 묶인 플랫폼 산업 [역주행 코리아]
외국인 관광 수요가 많은 관광특구 나 빈집밀집구역에서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아도 외국인 관광 객에게 숙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현행법에 명시된 집 주인의 ‘실거주 의무화’가 최근 관광 ...
“케데헌법까지 등장?”…K-콘텐츠 지원 힘쏟는 국회
현대와 전통 융합한 ‘전통융합콘텐츠’ 지원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일 여권에서 전통... 문화산업 진흥 기본법 개정안은 문화체육 관광 부장관이 한류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심융합 특구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특구 내 특정 영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과 사후관리를 전제로 사증 발급 심사 및 체류기간 상한 특례를 부여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한미군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상권의 자생력을 확보하려는 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특구 내 대형마트는 의무휴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신설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제고하고 관광산업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규제 완화 및 특례를 제공하고, 서비스 안내체계 및 홍보 등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운영 중인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이 현실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관광특구가 다수 있음 - 지정권자인 시·도지사가 매년 관광특구를 평가하고 있으나 지정요건이 맞지 않거나 관광특구 진흥계획 평가가 미흡한 지역 등에 대하여 지정취소 등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이행을 못하고 있음 - 특정지역을 육성하기 위한 유사한 제도와 비교해서 관광특구만의 특별한 혜택이 부족한 상황임 - 관광특구의 지정 요건을 현재 지역 상황에 맞도록 개선함 -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이나 시행계획 평가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을 정례화하고 이를 통해 시·도지사에게 지정취소·면적조정 또는 개선권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지정혜택 확대 등을 통하여 관광특구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 지정을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현황이나 특례인정이 필요한 규제 및 관광특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매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조건의 조사 및 관광특구 평가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전문기관의 조사 또는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관광특구의 지정취소·면적조정 또는 개선권고를 요구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특구의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광특구 진흥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고, 국유·공유재산을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요건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획일적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시ᆞ도 또는 특례시의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 각 시ᆞ도 또는 특례시가 해당 지역의 특색 및 여건에 맞게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감염병의 확산으로 관광이 어려워지면서 관광숙박시설 및 야영장에 대한 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결정을 연기하거나 기존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 특별관리지역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타 지역 주민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그 지정여부를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특별관리지역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관광특구 평가결과에 따른 시?도지사의 사후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관광특구 평가의 효과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결정을 연기하거나 기존의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특별관리지역이 2개 이상의 시?도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이 같은 시·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도록 함 - 특별관리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특별관리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 지정?변경?해제 사유, 특별관리지역 내 조치사항을 추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