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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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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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채무자 동의없이 집행증서 작성… 대부업자 , 공증인 에 의뢰 못 한다
관계자는 “ 대부업자 가 다수의 채무자 에게 금전을 대여한 뒤 공증인 에게 수백 건의 집행증서 작성을 한꺼번에 촉탁하는 등 공증인 이 실질적으로 채무자 가 강제집행에 동의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 법 ...
채무자 보호 ' 공증인법 ' 국무회의 통과
이로 인해 집행을 수락할 것인지 채무자 의사를 명확히 확인해야 함에도 다수의 채무자 들에게 돈을 빌려준 대부업자 등이 공증인 에게 수백 건의 집행증서 작성 업무를 맡기면 채무자 의 동의 확인이 어려워 보호 사각지대에...
' 공증인법 '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부 계약 채무자 보호
대부업자 가 채무자를 대리해 공증인 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부탁할 경우 공증인 이 거절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 공증인 이 대부 계약에서 채무자를 대리한 집행증서 작성을 촉탁받은 경우 설명이나 자료를 요구할 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파산절차에서 채무자 재산의 임의적 처분 방지를 위한 보전명령을 두고 있으나, 제3자로부터의 채무자재산 보호를 위한 중지명령은 인정하지 않고 있음 - 파산절차에서도 강제집행 등에 대한 중지명령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파산선고 후 10년이 경과하면 당연복권되도록 하고 있음 - 파산선고에 따른 법률적 제한 등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불이익이 산재함을 고려할 때 당연복권을 위한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로 말미암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공탁에 갈음하여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금액의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사회적ᆞ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국민의 상소권을 두텁게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