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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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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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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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문가 기고 / 류재윤 임산공학 박사 | 해외 산림 임업기본계획의 개정...
새로운 기본계획은 "100년 지속가능 산림국, 목재의 거리"라는 이슈를 비롯해 국산 목재의 이용 확대와... 추진에 관한 법률 (온대법)에 의거, 온실효과가스를 다양하게 배출하는 자(특정 배출자)에게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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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및 시장 인센티브 연계 오스트리아는 지속 가능한 목재 를 건축에 사용할 경우 1kg당 1유로의... 국회에 계류 중인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대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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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 지속가능한 미래’로 정하고 첨단과학기술 기반 산림관리체계 혁신과 산림정책 이행력 강화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또 “경제임업 차원에서 산주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목재 산업 육성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용어를 정의하고,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지속가능한 이용·보급을 위한 시책 수립 등 국가·지자체의 역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신청 및 허가 등에 관한 사항,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의 역할 및 지정근거 신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유통 과정에서 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재의 내용을 분명히 함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이력 관리 및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목재교육전문가 자격관리를 강화함 - 목재생산업자가 목재의 종류ᆞ유통량을 적은 장부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영업정지 처분만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목재의 안정적인 공급ᆞ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산림청장으로부터 검사기관 지정을 받은 때에는 스스로 규격ᆞ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국산목재제품 확인제도를 도입하여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 간벌재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구체화함 - 국산목재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제품이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인지 여부를 산림청장에게 확인을 받도록 함 -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자체적인 규격·품질검사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산림청장으로부터 검사기관 지정을 받은 때에는 스스로 규격·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목재생산업자가 목재의 종류·유통량을 적은 장부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목재생산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 목재유통현황이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이용 등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 목재생산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할 수 있게 함 -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 확대, 안정적인 공급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지원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함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 허가 절차를 규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가 적정하게 수집되는지 확인·점검 할 수 있도록 함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 절차를 규정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증명서 발급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 등을 산림바이오매스센터로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장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의 취소, 증명서 발급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산림바이오매스센터의 지정 취소 처분을 할 경우 청문을 하도록 함 -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을 응시하려는 사람,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각각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 - 국산목재제품 확인 업무 종사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 업무에 종사하는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 지정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보고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집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 확인을 받은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를 받거나 증명서 발급을 받은 자,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증명서를 유통한 자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목재제품의 규격ᆞ품질검사를 받은 후 품질 표시를 하지 않고 보관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탄소흡수원 확대와 목재자급률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국산목재를 우선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산목재제품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국산목재제품임을 확인해줄 수 있는 제도가 부재하여 우선구매 과정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 이에 국산목재제품을 새로이 정의하고, 국산목재제품 확인제를 도입하여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 간벌재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목재와 간벌재의 사용처가 구분되지 않고 특별시?광역시 등은 목재제품의 생산 또는 소요가 많으나 연접된 시?도를 포함해도 산림면적이나 목재 생산량이 부족하여 목재와 지역에 대한 정의를 재구분함 - 목재제품명인 인정제도를 폐지하고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는 샘플조사를 실시함 - 목재 산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거나 통관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용어를 정의하고,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지속가능한 이용·보급을 위한 시책 수립 등 국가·지자체의 역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신청 및 허가 등에 관한 사항,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의 역할 및 지정근거 신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유통 과정에서 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재의 내용을 분명히 함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이력 관리 및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목재교육전문가 자격관리를 강화함 - 목재생산업자가 목재의 종류ᆞ유통량을 적은 장부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영업정지 처분만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목재의 안정적인 공급ᆞ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산림청장으로부터 검사기관 지정을 받은 때에는 스스로 규격ᆞ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국산목재제품 확인제도를 도입하여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 간벌재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구체화함 - 국산목재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제품이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인지 여부를 산림청장에게 확인을 받도록 함 -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자체적인 규격·품질검사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산림청장으로부터 검사기관 지정을 받은 때에는 스스로 규격·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목재생산업자가 목재의 종류·유통량을 적은 장부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목재생산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 목재유통현황이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이용 등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 목재생산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할 수 있게 함 -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 확대, 안정적인 공급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지원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함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 허가 절차를 규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가 적정하게 수집되는지 확인·점검 할 수 있도록 함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 절차를 규정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증명서 발급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 등을 산림바이오매스센터로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장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의 취소, 증명서 발급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산림바이오매스센터의 지정 취소 처분을 할 경우 청문을 하도록 함 -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을 응시하려는 사람,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각각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 - 국산목재제품 확인 업무 종사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 업무에 종사하는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 지정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보고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집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 확인을 받은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를 받거나 증명서 발급을 받은 자,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증명서를 유통한 자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목재제품의 규격ᆞ품질검사를 받은 후 품질 표시를 하지 않고 보관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목재이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원발의(’22.1.6)되어 있음 - 목재이용법 제40조 규정은 이 법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임 - 산림청 소속기관인 국유림관리소 및 특별시ᆞ광역시ᆞ도, 시ᆞ군ᆞ구에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사법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위반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어려워 직접 수사 할 수가 없으므로 법적 근거를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