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로 부도난 건설업체로부터 입주자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지연됨 - 입주자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는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중간생략등기를 가능하도록 함 - 위기 국면에 처한 건설업계의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발표한 「10.21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방안」 중 주택건설사업자가 부채상환을 위해 보유 토지 매각을 희망할 경우 한국토지공사에서 이를 매입하도록 하는 조치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미흡함 - 공공택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절차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가 완료된 이후에 택지의 지적공부 정리절차가 이루어져야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함 - 주택건설사업자가 한국토지공사 등 시행자로부터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경우에 주택건설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한국토지공사 등 시행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도록 중간생략등기를 인정함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롯데호텔 제주, 롯데쇼핑, 농심 메가마트, 교보생명, 대한생명, 두산타워 등 대기업이 대형건물을 신축하여 영업을 영위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신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의무규정이 없어 등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 따라서 신축건물 소유권보존등기를 의무화하고 대상 건축물 규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도록 함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방재정이 확충되어야 함 - 조세에서의 형평성 원칙을 유지해야 할 것임 - 지방세수의 감소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악용해서 고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아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조세형평성을 침해하는 문제점이 나타났음 - 법률상의 맹점을 악용하여 건물가액의 0.8%인 등록세와 등록세액의 20%로 규정된 지방교육세를 회피하기 위해 수년간 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있어 수백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제대로 부과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일정한 신축건물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서가 교부된 이후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고, 이 기간 동안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조세 회피를 방지함은 물론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 문장의 표기를 시대에 맞게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는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일반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임 - 국민과 함께하는 법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 일본식 한자어ᆞ표현 개선, 어려운 한자어 개선, 문장의 순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53년 제정되어 시행된 현행 형법은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음 - 형법에 사용된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 개정이 시급한 대표적인 법률용어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고, 법률문장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어순구조를 재배열하는 등 알기 쉬운 법률 문장으로 개정함 - 형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