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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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글의 권리] '병과→동시 부과' 법이 달라졌다...과제는 여전히 남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310%252F7081369_179972_545_v150.jpg&w=3840&q=75)
[한글의 권리] '병과→동시 부과' 법이 달라졌다...과제는 여전히 남아
법은 어렵다는 인식이 일반 적이다. 2019년 한국법제연구원의 '국민 법 의식 조사'에서는 법률 용어와 문장 에 대해 10명 중 7명꼴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법치 주의 국가 의 주권자인 국민이 정작 법 내용을 이해하지...
![[인터뷰] 재산분쟁 전문 박 철 판사가 들려주는 ‘따뜻한 법 ’ 이야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static.net%252Fimage%252F262%252F2009%252F01%252F23%252F200901070500024_2.jpg%253Ftype%253Dw800&w=3840&q=75)
[인터뷰] 재산분쟁 전문 박 철 판사가 들려주는 ‘따뜻한 법 ’ 이야기
왜 하필 그날인가.’ 판사님은 “ 법 안 지키는 고위층이 법치 의 걸림돌”이라고 말하는 분 아닙니까.... ‘아동보호는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의무사항’이라고 적었어요. 공소기각 하는 사건 에서는 이례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판결서에 이유가 기재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해당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나 청구 기각의 이유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항소 여부를 결정함에 어려움을 겪는 등 분쟁의 신속한 종국적 해결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 제정 이후 법문의 한글화나 용어·문장의 순화를 위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나 불분명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등 국민의 법률 접근성에 제한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정비를 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 국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제명을 한글화하고 한자 표기를 삭제함 - 일본식 한자어ᆞ표현을 개선하여 알기 쉬운 우리말 법률용어 사용을 도모함 - 의미가 불분명한 문장을 뜻이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표현을 개선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한자어 사용 등 어색한 표현을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개선하여 이해하기 쉽게 함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액사건심판법에서는 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를 규정하고 있지만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음 - 법원 공무원에게 소장 작성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여도 법원에 비치된 소장 작성의 예시문을 참고하라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하고 진행함에 있어 법원 공무원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소액사건심판법중개정법률안
-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제1회 변론기일에서 원고 전부승소판결로 종료되는 경우가 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변론기일을 열어 원고가 출석하여야 하는 등 소송경제적으로 낭비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행권고결정제도를 도입함 - 이행권고결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민사소송의 이념인 신속·공정한 권리구제 및 소송경제를 도모하려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문장 구조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법 문장의 표기를 시대에 맞게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는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일반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법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 법률의 한글화를 통해 국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원칙적으로 한자 표기를 한글로 바꾸되, 한자를 병기하여 혼란을 방지함 - 일본식 한자어ᆞ표현 개선, 어려운 한자어 개선, 문장의 순화를 통해 알기 쉬운 우리말 법률용어 사용을 도모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1954년 제정되어 시행된 현행법은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음 - 일상적인 언어 사용 규범에도 맞지 않아 일반 국민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고 문장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어순구조를 재배열하는 등 알기 쉬운 법률 문장으로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