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4273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10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강화하고, 의결 전 최소 3일 이상, 3회 이상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충분히 심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4인2026-07-16
2217111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예산안 심사 절차를 개선하여,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ᆞ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임.
김미애의원 등 13인2026-02-26
2213964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안건공론화위원회를 신설하여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회는 이를 존중하여 입법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
김종민의원 등 10인2025-11-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1203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조정함 - 안건조정위원회가 무력화되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것임
박형수의원 등 13인2023-04-07
2105171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건조정위원회 활동기한을 조정위원장과 조정위원이 선임된 날부터 90일로 구체화함 - 실질적인 안건 조정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조태용의원 등 11인2020-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