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5년 만에 지킨 법정 시한, 그 뒤에 숨겨진 '밀실의 그림자'
'식물 국회'가 된 예결위: 사라진 5일의 기록 헌법과 국회법 에 따른 정상적인 예산안 의결 과정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 위원 회를 거쳐, 예결위에서 합의한 내용을 본 회의 에 상정해 처리하는 것이다. 예산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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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NIGHT] 커지는 성 비위 논란...'검찰 개혁' 갑론을박
상임위, 국회법 의 기본정신과 국 회의 관행과 역사가 뭡니까? 합의와 협의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요구한 것이 최소한 그러면 안건조정위원 회를 구성해서 하면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조국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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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회 법 사위 회의 난장판이 됐습니다. 추미애 법사 위원 장과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때문에 최소한의 기간 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게 별건 수사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강화하고, 의결 전 최소 3일 이상, 3회 이상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충분히 심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예산안 심사 절차를 개선하여,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ᆞ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안건공론화위원회를 신설하여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회는 이를 존중하여 입법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조정함 - 안건조정위원회가 무력화되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건조정위원회 활동기한을 조정위원장과 조정위원이 선임된 날부터 90일로 구체화함 - 실질적인 안건 조정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