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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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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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고성군, 제2호 금연아파트 지정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 주 2분의 1 이상이 동의할 경우 공용 구간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내 집에서 내가 피우는데, 니가 뭔데”…일상 흔드는 흡연권·혐연권...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르면 아파트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공용 공간은 거주 세대 주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는 흡연하다 적발돼도 과태료가...
경기도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 3년 새 3배 급증… 실효성 있는 대책 마...
김 의원은 올해 2월 공동주택 지상 주차장 및 필로티 구조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연구역 지정에 필요한 주민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 국민건강증진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금연구역의 범위가 좁아 간접흡연을 방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금연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아동ᆞ청소년의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초ᆞ중ᆞ고등학교 부근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함 - 금연구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어린이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